직업상담원 노조 파업중
노동부 비정규직 대거 고용, 노동착취, 임금착복 등 일삼아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고용구조를 안정시켜야 할 노동부가 정작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하는가 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착취에 임금착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직업상담원 노조원들은 노동부에 속된 비정규직들이다. 취업정보 제공과 실업급여 지급, 이주노동자 취업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분노하며 일손을 멈췄다. 파업이 시작되며 이들의 존재가 알려졌고, 노동부는 직격탄을 맞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언하던 노동부가 도리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것도 모자라 악덕사업주 뺨칠 정도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소속된 비정규직 숫자는 모두 2,589명으로, 전체직원 5,273명의 49%에 이른다. 직업상담원은 모두 1,800명으로, 비정규직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96년으로, 42명의 직업상담원이 모집·배치되면서부터다. 97년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며 직업상담원은 최대 3천여 명까지 늘어났다. 모두가 비정규직이었다. '고용'을 책임지는 국가행정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전담한 셈이다. 이들 중에는 8년이 넘도록 같은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연쇄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노동부 앞에서는 무력했다. 노동부는 자본의 논리 그대로 직업상담원의 노동을 착취했다. 제도개선과 인력확보, 업무환경 개선 대신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직 확대로 일관했다.
임금착복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올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직업상담원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공무원 인건비로 이·전용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가져다가 정규직 공무원의 주머니를 채운 격이다.
직업상담원노조의 파업은 '두 얼굴의 노동부'를 폭로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원칙대로 처벌하고, 올바른 노동행정을 펼칠 리 만무하다. 이런 노동부가 만든 '비정규직 대책'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불을 보듯 뻔하다.
-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봉사자 허울 씌운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 결성
노동자로 인정 안해 설립신고 2개월만에야 노조설립필증 받아
열악한 대중교통의 조건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발이 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노조를 결성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물인 장애인콜택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운행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서 장애인 이동군을 보장해야할 책임을 교묘히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대하여 노동자로 인정하기는커녕 허울좋은 봉사자의 신분으로 둔갑시켜 운전기사들의 노동착취를 강화하였다.
지난 4월 13일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신동권(56)씨는 중증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와주다가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이는 분명 업무상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말았다.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했던 김무겸씨를 전격 해고함으로써 당연히 보장받는 노동조합 결성조차 탄압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에게 기만적인 봉사자의 신분을 덧씌움으로서 그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을 1년 계약수탁자로 그 지위를 비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신분이 운전봉사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구성할 수 없고, 산재보험 등도 가입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은 올 8월 5일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를 결성하여 조합 설립신고를 한 후 2개월 만에야 비로소 노조설립필증을 받아낼 수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 맞아
기초법 연석회의는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일 주간을 기초법 주간으로 정하고, 9월 29, 30일 서울역에서 기초법 선전전과 기초법 상담, 그리고 문화제를 진행하였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3년 당일이 되는 10월 1일은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법연석회의는 정부가 기초법 본래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현재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속에서 생계형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빈곤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파탄 난 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야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하여 빈곤계층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하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던 기초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법 연석회의는 11월 국회 중 수급자 중심으로 기초법 제도개선 요구 농성을 할 예정이다.
기초법 연석회의의 제도개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빈곤규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수에 준하여 수급권의 범위를 확대하라!
2. 최저생계비 산출 시 지역별, 가구유형별 차이를 인정하고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라!
3. 비상식적으로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대폭 개선하라!
4.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추정소득을 폐지하라!
5.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간주 부양비제도를 폐지하라!
6. 의료보호 1·2종 구분을 폐지하고 의료보호 혜택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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