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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호 NO.1|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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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호 NO.1|12|2001
"대영CC 노조, 법원이 거부한 노동자성을 투쟁으로 쟁취하다"

:: 2001-12-15   조회: 1589


총파업투쟁 16일, 해고투쟁 80여일만에 쟁취한 소중한 승리.



지난 9월 21일 대영CC 사측이 경기보조원 65명을 집단해고하면서 시작된 투쟁이 노동조합의 80여일간의 투쟁의 결과 승리로 마감되었다. 11월 23일부터 노동조합의 강도 높은 총파업투쟁과 본관 클럽하우스 점거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점거농성 16일만인 12월 8일 교섭에서 사측은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고소고발 취하/ 노조인정, 단협이행/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 노조의 5대 요구안중 4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사측은 유일하게 해고기간 임금부분에 대해서 정직원이 아닌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단협을 기초로 한 법적 소송을 통해 경기보조원의 해고기간 임금을 쟁취할 계획이다. 노조는 1박 2일의 노동조합수련회를 거쳐 14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노동자성 부인한 법원 판결 직후 자행된 탄압


9월 4일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가 무섭게 진행된 경기보조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대표적 사례였다. 금년 7월 대영 루미나 CC를 인수하면서부터 부당전직, 단협 불이행, 교섭회피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던 호반리젠시빌은 행정법원의 반동적 판결이 있은 직후인 9월 14일 경기보조원 조합원들의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직원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켰으며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출입을 금지하였다.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규정제정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 후 시행 할 것을 요구하자, 사측은 "직원들 중 대다수가 노조를 탈퇴하였고, 경기보조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대영 CC에는 노조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기보조원 조합원의 회사출입을 저지하였다.

노조파괴공작은 강도를 더해갔고, 노조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기 위해 현관 앞에는 용역깡패들이 기거할 천막까지 설치되었다. 급기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 16명 징계에 이어 경기보조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9월 21일 조합원 65명을 전원해고하기에 이르렀다.


구사대의 폭력을 딛고 돌입한 점거농성.



부당해고에 맞서 곧바로 투쟁에 돌입한 노동자들에 대해 사측은 구사대의 폭력으로 맞섰다. 고용된 용역깡패들은 정문을 지키며 전자봉으로 쥐를 잡아 지지며 조합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험악한 공포 분위기를 일상적으로 조성했고, 노조사무실 출입을 시도했던 조합원들은 구사대에 의해 부상을 입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완강한 투쟁은 두달여 계속되었고 11월 23일에는 총파업출정식을 강행하면서 170여명의 구사대를 뚫고 본관 클럽하우스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점거농성 진입과정에서도 각목으로 구타당하고 차바퀴에 발목이 끼고 8명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노동조합은 1층 로비에서의 철야농성과 항의집회, 사장실 앞 침묵시위와 규탄집회, 대고객 선전전 등을 수행하며 사측을 계속해서 압박해 갔다. 노조의 강고한 투쟁에 부담을 느낀 사측은 교섭을 제안해 왔고, 12월 8일 마지막 교섭을 통해 노조측의 대부분의 안을 수용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반동적 법원의 판결을 돌파한 투쟁



대영CC 사측은 아직도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논란을 들먹이며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지만, 해고자 전원의 원직복직, 단협 이행의 합의를 통해 이미 도우미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대영CC노조의 투쟁은 지난 9월 4일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서울행정법원의 반동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쟁취한 사례로, 이후 진행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험난하고 메마른 투쟁에 단비가 될 것이다.
이지수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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