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비정규투쟁이 시작되었다
; 2003년 금속노조 비정규 통일요구안을 바라보며
0. 들어가며
금속산별노조로 '금속노조'가 탄생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기업별체계와 의식의 굴레를 탈피해 산별노조의 조직적 강점을 무기 삼기 위해서였다. 또, 대기업·정규직중심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벗어나 전체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반수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지만 사회적 차별이 당연시되고 노동3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임시·일용직, 사내하청, 파견으로 불리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중소·영세·여성노동자들이 산별노조의 깃발아래 하나로 조직되고, 하나로 투쟁해 나가지 못한다면 산별노조의 정신을 구현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산별노조다운 모범과 대안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비정규직투쟁에서 중요한 건 현실의 구체적인 투쟁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왔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거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들을만큼 들어왔고 더 이상 필요없다. 오직 현장에서부터의 구체적인 실천만이 필요할 뿐이다. 금속만 보더라도 2002년에는 포항의 대경특수강에서 원·하청노조의 11일간의 공동파업투쟁을 통해서 차별의 축소와 부분적 정규직화(22명)를 쟁취하였으며, 2003년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충남지부로 조직되어 원청노조인 현자노조와 하청노조인 금속노조의 공동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등 비정규직의 조직화·정규직화 문제는 바로 코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다. 얼마전 금속노조 수련회에서 있었던 경기지부의 한 간부의 이런 말을 했다.
'전철역 앞에서 잘 받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선전물 나눠주면 뭐합니까? 비정규직들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보지도 않아요. 우리사업장에서부터 단체협약으로 비정규직을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한다든가, 단체협약의 일부라도 적용을 받게 한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지 맨날 말로만 비정규직 철폐하자면 뭐합니까?'
현실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시사하는 바가 큰 말이었다.
2. 사업장 단위의 구체적 실천 방안의 3단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하나된 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간의 경험속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정규직화 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실천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기업별노조 체계와 의식의 한계를 넘어 전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산별전환·산별노조 강화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법적 보호를 위한 민주노총 중심의 제도개선 투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기본전제이다.
1단계 - 의식적 토대구축
▷ 정규직조합원들에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식강화 사업과 토론을 활성화한다.
▷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 상담, 고충처리 활동을 위해 사업장, 지부단위로 인력과 재정을 투여한다.
▷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연대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일상적 교류, 복지후생, 성과급, 특별상여금 동일적용 등의 사업을 관철시킨다.
2단계 - 조직화의 조건확보
▷ 단협 상에 사내하청의 고용안정,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최대한 확보한다.
▷ 지회규칙의 가입대상 범위를 비정규직을 포괄하도록 폭을 넓히고 단협상의 제약을 철폐한다.
3단계 - 조직화 실현 및 정규직화 투쟁
▷ 원청 노조에서 책임지고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킨다. 사내하청노동자를 1차적으로 지회 내 분회 등으로 조직하여 사내하청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이후 지부 내 지역단위지회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
▷ 조직화와 맞물려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요구로 단계적·부분적·전면적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3. 금속노조의 2003년 비정규 요구안의 내용
이런 조직화 관점에 입각한 실천과제 속에서 2003년 비정규요구안은 2002년의 비정규 통일요구안을 수정·보완했다. '임시직노동자의 사용제한 및 정규직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노조활동 보장' 이 주되게 다루어졌다. 여기에 불법파견을 은폐한 사내하청의 무차별적 확대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직접생산공정의 하도급 확산금지 및 외주화 제한' 을 추가한 3대 요구로 비정규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단위에서의 비정규요구안 쟁취투쟁을 지지·엄호하고 불법파견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연맹-노조의 공투본 차원에서 불법파견 대응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방침을 수립하여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취합 중이다. 이후 자본의 불법파견 혐의를 폭로하여 노동부의 엄중감시와 불법파견중단,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투쟁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임시직 노동자의 사용제한 및 정규직화
(취지)
- 임시·일용직의 사용을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
-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보
- 신규채용시 우선채용 확보
요구안
【임시직의 정규직화】 ① 임시직의 일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식직원이 된다. 또한,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③ (인원보충)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④ (시간제 노동) 시간제 노동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과 노동조합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면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노조활동 보장
(취지)
- 사내하청 노조가입시 해고 및 계약해지 방지조항 확보
-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법적보호 구체화
- 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의 복지후생 동등적용을 통한 연대의식의 확보
요구안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또한 노조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의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고용을 승계한다.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법 위반시 7일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파기와 직영으로 채용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경조휴가, 특별휴가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대우받는다. 회사는 사업장내의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 지급,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셋째, 직접생산공정의 하도급 확산금지 및 외주화 제한
(취지)
- 불법파견 근절위해 생산라인 하도급 자체를 금지시킴
-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조건확보(불법파견 확인시 정규직 고용)
- 사외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증대 방향에 대한 제한조치 확보
요구안
【외주 또는 하도급】 ①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며,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라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② 신규 채용시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와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다. ③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 하에 이를 추진한다.
4. 비정규 요구안의 성과와 한계
이 요구안은 7차대의원대회를 통해 주40시간, 근골격계, 노조활동시간 보장 문제와 함께 통일요구안으로 정리되었다. 게다가 올해
임·단협교섭 유무와 무관하게 지부 집단교섭과 특별단체교섭 요구를 통해 전사업장에 통일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사용자측에서 지부별 집단교섭을 하느니 차라리 중앙교섭을 하자고 제기하여, 금속노조와 97개 사업장 대표와 진행하는 중앙교섭의 요구로 재정리되어 현재 2차례의 교섭이 진행된 상태다.
이러한 교섭구조의 변화과정 속에서 역사적인 중앙교섭의 주요요구로 비정규요구안이 제출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요구안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올해 비정규요구안은 기존처럼 사업장단위에서 통일적 요구로 정리되어 현정세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시의성있고 공세적인 중앙교섭 요구안으로는 부족한 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총연맹·연맹에서 모범안으로 제출한 임금차별의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임금인상 방안, 상여금 인상, 성과급의 동일적용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요구와 차별의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임금인상안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금속노조의 요구안은 단일노조의 요구를 정리하는 문제이므로 쟁취가능한 현실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직적 특성 때문이다. 둘째, 금속노조 요구안이 먼저 정리되어 총연맹·연맹의 모범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셋째, 사내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쟁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후 금속노조는 조직화의 관점에서 비정규요구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산별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5. 나가며
금속노조 요구안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비춰 미약하나마 97개 사업장을 대표하는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제출되었다. 소속 지역지부나 사업장단위 지회의 요구와 투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의 요구로 중앙의 책임하에 교섭과 투쟁이 진행되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닌 중앙의 책임있는 중앙교섭과 현장조합원들의 일사분란한 투쟁으로 2003년 비정규요구안을 기필코 관철시켜 2단계, 3단계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 길에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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