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 곧 쏟아질 듯한 검은 비구름 아래 60여명 남짓 노동자들이 조끼를 입고, 혹은 머리띠를 두르고 인도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노동자들이 앉아 집회를 하는 길 건너편 건물 앞에선 한 노동자가 '위장도급·불법파견 박살내고, 원직복직 쟁취하자'는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를 하는 노동자와 아세아시멘트 빌딩 사이에는 '완전무장'을 한 전투경찰들이 서 있고, 전경들 옆에 넥타이를 멘 일군의 사람들이 길 건너편 집회와 바로 앞의 1인 시위 노동자를 멀끄러미 흘겨보고 있다.
길 건너편 집회에서는 원직복직 쟁취하자는 노동자들의 구호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여성 동지 혼자 나와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뒤이어 박수와 함성이 아세아시멘트를 규탄하는 연사들의 힘찬 목소리 사이로 터져 나온다. 집회가 마무리 될 때쯤 서너명의 동지들이 나와 멋진 율동과 노래로 투쟁의 흥을 드높인다.
잘 나간다는, 평당 억대를 넘는다는 서울 강남에서 아주 낯선 풍경이, 또 아주 낯선 경상도 사투리가 생경스럽기 까지 하다. 노동자의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기에 저 먼 경상도 땅에서 이곳까지 와서 저렇게 투쟁을 하나?
2.. 위장도급은 뭐고? 또 불법파견은 뭔가?
아세아시멘트는 IMF가 한참인 1998년 12월부터 일부 분공장을 도급으로 전환했으며, 서대구공장 역시 1999년 1월 1일부터 레미콘 생산 및 출하를 비롯하여 자산관리, 도급자재의 구매 및 관리, 공장운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한다. '대구산업'이라는 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대구공장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해고협박과 회유로 대구산업으로 강제 전적조치 하였다.
도급이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인데, 즉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물량에 대하여 도급인의 지휘감독 없이 수급인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아세아시멘트는 대구산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도급사의 노동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등 도급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비록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아세아시멘트가 서대구공장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노무관리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구산업은 단지 아세아시멘트의 중간관리자에 지나지 않았다.
위장도급 사인 대구산업으로 강제 전직된 노동자들은 성서공단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실질적 사용자인 아세아시멘트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오히려 단체교섭 요구 3일만에 대구산업이 폐업되면서 아세아시멘트로부터 사실상 정리해고 당한 것이다.
그리고 설사 대구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아세아시멘트와 대구산업이 체결한 도급계약은 사실상 '파견근로계약'이다.
근로자파견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 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노동력을 직접 사용하거나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의로 파견법의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위장한 경우에도 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파견근로의 기준을 볼 때 아세아시멘트와 대구산업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며, 아세아시멘트는 근로자파견법에 의거 2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 대해서 직접고용의무를 지게 된다.
3. 50억원을 모교에 쾌척한 연세대 총동문회장 이병무!!
IMF로 온 나라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아세아시멘트 회장 이병무는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서대구공장과 대전공장과 그리고 제천공장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시키고, 위장도급사로 팔아 넘겼다. "회사가 어려우니 조금만 참아달라. 회사가 잘되면 다시 부른다"는 뻔한 거짓말에 그래도 이렇게 라도 붙어있어야 식구들 밥이라도 먹고살겠다는 맘으로 그렇게 3∼4년 꾹 참고 살았다.
그러나, 아세아시멘트의 회사가 어렵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1999년도 매출액은 1969억원(순이익 103억원)에서 2001년도 매출액 2492억원(순이익 262억원), 2002년 매출액 2870억원(순이익 421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아세아시멘트 회장 이병무의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서대구공장 노동자들의 삶은 그만큼 힘들어졌고, 현장의 노동강도 또한 빡셔지기만 했다.
원래 30여명이 근무하던 서대구공장을 위장도급업체인 '대구산업'을 통해 불과 14명으로 가동시키면서, 노동강도는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임금은 아세아시멘트 대비 60%만 지급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시켜 왔다.
그렇다면, 1999년 이후부터의 어마어마한 매출액과 이윤의 증가는 예전 일하던 그 자리에서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 임금과 상여금의 대폭적인 삭감, 그리고 학자금 및 건강검진의 중단 등을 통해 생긴 우리들의 피와 땀인 것이다.
4. 간다! 기다려라!!
이제 투쟁이 100일이 다되어 간다.
제천공장으로, 대전공장으로, 약목공장으로, 서울본사로!
대구지사와 서대구공장에서!!
이제, 이병무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서울 성북동, 재벌들만 산다는 성북동으로 간다.
이병무가 동문회장으로 있는 연세대동문회관으로 간다.
우리 노동자의 피땀을 빨아먹는 저 거대한 자본의 무덤, 아세아빌딩으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