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엄격함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대부분이 최저생계는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이 명동성당에서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인 최옥란씨와 30여개 시민, 사회, 실업, 장애인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농성투쟁은 '투쟁주체의 미조직, 장기적인 투쟁계획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최초의 대중투쟁이었으며, 진보적인 운동진영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투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오히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바꾸어 빈곤계층이 수급자가 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소조항이라 지적해 왔던 부양비 및 추정소득 간주제, 의료보호의 비급여 부분 등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사회 사회보장제도의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운동진영은 이를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실업운동진영에서는 상담활동과 토론회 등을 조직하고는 있지만, 수급자를 주체로 하는 직접적인 투쟁을 조직하거나 요구를 정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명동성당 농성투쟁의 평가를 통해서 수급권자와 수급권 탈락자, 자활사업의 요구를 하나로 묶는 공동의 요구안의 정식화와 조직화를 위한 사업제안 및 투쟁기획을 기획, 제안할 수 있는 (가칭)'민중복지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제안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내용과 쟁점이 상당부분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 자체가 모든 계층(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여성 복지법, 실업정책 등)의 복지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계층과 영역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현재 여성 운동진영에서는 여성자활후견기관의 설립이, 장애인 운동진영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의 보장이, 실업운동과 지역운동에서는 자활사업이,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이 현실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단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설정과 조례의 문제가, 자활후견기관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공투본은 이러한 각각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는 지역과 단위의 계획을 모색함은 물론 이를 포괄하는 사회적 쟁점을 형성해내고 지역의 조직화사업과 이슈화사업이 중앙집중투쟁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배치해낼 것이다. 작년의 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의 평가로부터 출발하는 '(가칭)국기법 공동투쟁본부'는 이와같은 기본적인 맥락에 동의하는 제 단체들이 모여 요구의 정리와 사업계획, 조직운영방식을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가칭)민중의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1차 회의
△ 일시 : 2002년 2월 5일 (화) 오후 6시
△ 장소 : 민주노총
△ 참석대상 : 공동투쟁본부 참여단체 담당자
△ 안건
1. 공동투쟁본부 조직구성과 운영 확정
1. 공동투쟁본부 주요쟁점(요구사항) 확정
1. 공동투쟁본부 투쟁 방법 및 일정
1. 기타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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