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벌어진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의 조직가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과 검찰․경찰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위원장, 사무국장, 조직1부장이 갈취범으로 구속되었다가 15일만에 보석으로 나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5명의 수배자가 2004년 9월 7일부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 초기 재판에서의 중요한 점은 단체협약의 대상인지 아닌지였는데, 대전 2심에서 단체협약은 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 과정에서 협박을 하였고 그로부터 금품(전임비)를 수령하였다면 갈취라고 하면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경기서부의 1심 재판은 2번의 공판이 열렸는데 검사는 원청과의 단체협약이 불법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단체협약으로부터 발생한 전임비는 금품갈취라고 하는 취지의 기소를 했습니다. 판사는 무엇을 다투고자 하는지를 물으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누가 했는지에 대하여는 다투지 말자고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조합에서는 원청업체가 당연히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당시에 있었던 조합원들을 통하여 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피해자진술을 한 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협약 당시에 정상적인 협상과정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사측 진술자들에게 증언하게 할 예정입니다.
○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지난 9월 22일로 정리되었습니다. 농성투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명동성당농성투쟁은 처음에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안탄압의 칼날을 저지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왕에 체결되어 있는 원청과의 단체협약에 대한 정당성을 알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청사용자인정에 대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사회화하고 전면적으로 공안탄압에 맞서는 투쟁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 10개월의 농성투쟁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연대해 주었던 수많은 동지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갑니다. 처음에 텐트도 치지 못하고 농성을 할 때, 크리스마스이브에 넘쳐나는 사람들 앞에서 노숙농성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친절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덮을 것을 챙겨주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마움은 잊기 힘드네요.
○ 농성투쟁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처음에 함께 투쟁하여야 할 사람들에 대하여 공안탄압투쟁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거의 알아듣지 못할 때 가장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 공안탄압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성투쟁 이후 경기서부건설노조의 현장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문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 2심에서 원청과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인정하는 듯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목공분회 추진위를 꾸려서 직종조직화와 전문업체와의 단체협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04년은 지역건설노조의 공안탄압 분쇄투쟁, 경기도 용인동백지구에서의 파업투쟁, 대구 철근파업투쟁, 플랜트건설노조 공동파업투쟁 등 유난히 건설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건설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의 의미는 무엇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에 어떠한 과제를 던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건설노동자들이 투쟁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노동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만들고 조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이 다양하게 벌어진 만큼이나 고용형태도 다양하고, 처지가 다른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방식이 만들어 진다면 산별노조운동의 또다른 돌파구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건축토목노조협의회가 구성되어 조직가수련회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토목노조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어떠한 논의가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에 현장사업을 하고 있는 노조들이 모여서 단일노조를 지향하면서 대 건설자본과의 투쟁과 전국적인 건설노동자조직화를 만들어가려 하는 것이 건축토목노조협의회의 중심사업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신문을 2달에 한번 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전국현장간부수련회를 구성하여 현장간부들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 건설노조운동의 전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전국조직가수련회는 각자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장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안탄압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안을 다시 만들어 내는 것과 직접적인 고용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와의 교섭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에는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 개악분쇄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경기서부건설노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력과 투쟁력이 담보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안도 휴지조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건설현장을 보면서 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하고 권리를 찾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법조차 휴지조각입니다. 하지만 권리보장 입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공안탄압처럼 말도 되지 않는 탄압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원청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탄압의 근거라고 공안검찰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비정규직으로 흩어지면, 조직하는 것과 기초적인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됩니다. 자본과 정권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렇게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듦으로서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총파업 관련해서, 일용직이고 전국에 흩어져서 일한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경기서부노조에서는 현재 총파업투표가 진행 중이며 확대간부까지 교육을 통하여 현시기 총파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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