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인터뷰는 현재 불법파견 투쟁을 하고 계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을 만나봤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난 이후 울산, 아산, 전주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연대회의를 꾸려서 비정규직 연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견법을 확대하려는 이 시점에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은 현대자동차 노조만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투쟁입니다.
인터뷰01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지회 지회장 권한대행 권수정
1. 현대자동차불법파견 투쟁관련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 9월 22일 아산사내하청지회 울산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판정
-2004년 12월 현대자동차에서 진정한 112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공동의 투쟁계획 논의중
-2005년 2월 4일 아산공장 앞에서 노조탄압분쇄 및 불법파견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공식명칭 아직 아님) 예정하고 있습니다.
2. 이번 불법파견 투쟁을 계기로 울산, 아산, 전주 공장의 하청동지들이 모여 ‘현대자동차비정규연대회의’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중요한 결정은 원하청연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비정규직 단위들의 자체적인 회의가 필요하고, 이 말은 자체적인 투쟁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공동출투와 공동선전 등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상황이 달라서 공동의 행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아산은 이미 본격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나 같고, 전주는 노동조합이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3. 사측의 탄압이 만만치 않은거 같은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비정규노조 간부들에 대해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또한 신규채용에 대한 소문으로 조합원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투쟁하면서 벌어진 사측의 탄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내하청지회 건설이후 일상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면담이나 전환배치는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면담을 하면서 해고될 수 있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거나 (오래 다니고 싶으면 조합원 하지 마라 등) 근골격계 판정받고 복귀한 조합원을 노동강도가 센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그런일은 일상적입니다.
잔업거부 투쟁이 길어지면서 전업체, 전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확산되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20명 이상의 조합원이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았고, 다음주 정도에는 핵심적인 동지들에게는 중징계(정직이상)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요.
4. 5월 27일 불법파견 집단진정으로, 9월 22일 불법파견 판정이 났습니다. 제조업 하청에서 여간해서는 판정을 받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대규모로 판정이 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에서의 경우를 보아서도 그렇지만 불법파견 판정이 나더라도 사측에서 시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자 사측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법이 지켜지는 경우를 우리는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투쟁 해서 쟁취해야지...
5. 아산의 경우 진성기업 노동자들이 투쟁한지 10일이 넘고 있는데 이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유인원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현안문제
-12월 22일부터 진성기업 잔업거부
-1월 3일부터 의장공장 전조합원 잔업거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임단협시기에 지노위의 조정중지로 합법적인 파업권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이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징계를 확대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6. 이번 투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정규직 노도조합은 조건상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만, 저희는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라인의 조합원들이 현장에 돌아다니는 모든 것을 주워왔습니다. 대공장 비정규직 사내하청투쟁의 한 주체로서 가장 어려울 때는 현장의 조합원들은 위축되어 있는데, 투쟁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가 말해주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있죠. 투쟁을 해보면 질 수도 있겠지만, 정규직화 요구하며 투쟁하자고 자신있게 제안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그래서 투쟁할 수 있어 기쁩니다.
7. 불법파견 투쟁 관련하여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 번 11월 집회에서는 300명이 넘게 오는 등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동력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분위기를 듣고 싶습니다.
조합원들은 투쟁의 결의를 하며 실제 투쟁을 하고 있고, 비조합원들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이후 투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기업의 현안문제로 인한 투쟁은 불법파견의 전초전의 의미였습니다. 업체 사장과 싸우려고 한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불법파견 판정이 나니 조합원들이 자신감이 생긴 것이고, 이제 이 싸움으로 중징계가 떨어지면 지회로서는 전면전이라도 불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03년 때처럼 한꺼번에 대량의 해고가 발생하도록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터뷰02 -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안기호
1. 이번 불법파견 투쟁을 계기로 울산, 아산, 전주 공장의 하청동지들이 모여 ‘현대자동차비정규연대회의’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과 아산의 비정규직노조 간 교류는 활발했는데 마침내 작년 9월 1일 전주공장에 하청노동자연대투쟁위원회(하연투)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3~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울산·아산·전주공장 비정규노동자들이 어울림한마당을 갖고 대표자 모임을 통해 연대회의 결성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11월 20~21일 전주 인근에서 4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3주체 간부수련회를 갖고 공식 출범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공동홍보물을 발행하는 등 공동투쟁의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 주체들의 현실은 각기 편차가 있고 장단점이 다르지만, 오히려 그러한 점이 단결과 연대의 강점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장은 이런 측면이 강하고 저 공장은 저런 측면이 강하니까, 서로 강한 점을 배우고 약한 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달라도 똑같은 현대 자본 하에서 중간착취, 이중착취, 불법파견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 단결과 연대를 빠르게 촉진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 사측의 탄압이 만만치 않은거 같은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으며 울산의 경우 비정규노조 간부들에 대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또한 신규채용에 대한 소문으로 조합원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투쟁하면서 벌어진 사측의 탄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본과 경총을 비롯한 재계 역시 노동부의 판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고, 연일 반박자료와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편으로는 “정규직 이기주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견법 개악안의 조기통과를 유도하면서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파견”이라는 악재를 그냥 넘어가 보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청인 현대자동차(주)는 울산의 현자비정규직노조에 집회시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총력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처분신청의 판결 여부에 따라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손·발·입이 모조리 묶인 채 그야말로 처절한 투쟁으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자동차 사내외에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으며, 만일 집회를 하게 될 경우 경비대에 의해 현장 밖으로 쫓겨나 출입이 금지됨으로써 간부 전체가 집단해고를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70~80년대 암흑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대 자본은 비정규직노조 죽이기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법파견 판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싹을 아예 말려버리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아산공장에서 밝혀진 바, 불법적인 사찰행위를 통해 비정규직 활동가 및 대중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탄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부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 개별 면담과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기까지 하지요. 원하청 자본은 다시 한번 ‘신규채용’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어렵게 형성해온 비정규직 조직력과 투쟁력을 와해하려는 음흉한 의도를 보이고 있고, 또한 연말 재계약 탈락 내지 업체 퇴출 등의 이데올로기로 고용불안심리를 부추겨서 투쟁동력을 꺾어보려는 탄압을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자본 입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는 아킬레스건이자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며, 그렇기에 현대 자본 또한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투쟁력과 조직력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방향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이 불법파견 투쟁에 있어서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불법파견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현재)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고시문이 붙지 않은 것인지,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만, 아마도 12일과 19일 집중집회를 염두에 두고 판결시점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속연맹 김기덕 법률원장을 필두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며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응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법원측에서는‘불법파견 판정’이라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노동부에서도“불법파견시 고용의제조항 적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하급심 판례도 이를 따르는 판결이 적지 않아 무조건 사측의 손을 들어주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처분신청 자체가 부당하고 부도덕한 것인 만큼, 어떠한 난관이라 할지라도 돌파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들의 탄압이 강해질수록 노동자의 무기는 연대의 강화여야 합니다. 그래서 노조 차원에서 지역연대와 전국연대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이라는 신종 노조탄압수단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하이닉스매그나칩 동지들에게도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 떨어졌고, 울산과 아산의 사내하청노조 해고자들에게도 출입금지가처분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노조들에게 사실상 노조활동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상급단체 및 비정규연대회의와 법조계 등을 묶어서 적극적으로 사회쟁점화함으로써 가처분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그 힘으로 가처분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해나갈 것입니다.
4. 5월 27일 불법파견 집단진정으로 9월 22일 불법파견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하청에서는 여간해서는 판정을 받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대규모로 판정이 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에서의 경우를 보아서도 그렇지만 불법 파견 판정이 나더라도 사측에서 시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자 사측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확대냐 철폐냐를 놓고 총자본과 총노동이 벌이는 대리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자본측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현대자동차 사측이 아니라 전경련과 경총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자본측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불법파견 판정이 곧 투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지요.
우선 불법파견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개선계획서 제출시점이 1월 12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2일을 총력투쟁 선포일로 잡고 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전개할 것이며, 향후 생산타격투쟁까지 수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원하청 노조 연서명으로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교섭요청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원하청 공동교섭이 성사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원청 자본의 사용자성 인정을 쟁취할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5. 서쌍용 사무국장 구속이 되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쌍용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은 직접적으로 불법파견 투쟁의 예봉을 꺾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합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서쌍용 사무국장이 비정규노조 불법파견 진정과 투쟁기획의 모든 실무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김상록 부위원장과 서쌍용 사무국장 등 다른 임원 모두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고, 저 역시 1년 7개월째 현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노조 하나 때려잡으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공할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권과 자본 입장에서 아무 명분없이 무조건 구속시키고 잡아가두어야만 비정규투쟁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참으로 부도덕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쌍용 국장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현장에 잘 알려져 있고, 그것이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정권과 자본을 향한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다른 두 임원을 감옥에 보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분노를 정권과 자본을 향해 반드시 갚아줄 것입니다.
6. 이번 투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비정규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대단히 힘겹습니다. 신규채용설이 현장에 흐르면 얼어붙기 시작하고, 또 정규직 대중들의 호응이 없을 경우에는 비정규 대중들 저변에 체념이 흐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은 그런 측면을 많이 극복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규직노조와 정규직 활동가들이 원하청 공동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힘겨운 과정입니다. 비정규노조에게 원하청 자본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는데 정규직노조의 불법파견 투쟁은 연말연시다, 대의원선거다, 정기대의원대회다하며 조금씩 밀리거나 시동이 늦게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 가까이 비투위와 노조 결성 및 활동과정을 거쳐 많은 활동가들이 탄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간부 역량이 많이 취약합니다. 게다가 임원 2명은 구속 상태이고 저 또한 수배상태라 대외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7. 불법파견 투쟁 관련하여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 번 11월 집회에서는 300명이 넘게 오는 등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동력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분위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11월 집회에 300여명을 조직한 것이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2년 가까이 여러 과정을 겪으며 대중들과 접촉해온 성과이기도 합니다. 집회장에 나온 동지들 모두 서명운동이나 리본달기, 사업부 간담회, 쟁의찬반투표 등에서 얼굴이 익숙한 동지들이며, 이제 서서히 자신감을 획득하며 떨쳐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까지 현자비정규노조 간부 동지들의 헌신적인 희생정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야맞교대를 돌면서 잠한숨 자지 못하고 사업부 주야간 집회를 조직하고, 현장 밑바닥을 매일같이 순회하면서 대소자보 부착과 업체 간담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성과가 사업부별 대중집회와 본관 앞 대중집회를 가능케 한 것이지요.
8.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이 나름대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투쟁이 많이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동지들이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함께 뜨거운 연대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로 뭉쳐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현재 불법파견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금호타이어에서의 정규직 전환 성과와 함께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파견이라는 파장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조로도 불법파견 집단진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문의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금속연맹 내지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집단진정을 확대하고, 그러한 투쟁사업장을 묶어서 전국적 공동투쟁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 노조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기본 입장과 계획은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엮어서 공동투쟁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상급단체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아직 저희 바램만큼 분위기가 성숙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9. 이후 투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건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전면화냐 철폐냐를 놓고 격전을 벌이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진검승부의 장은 열렸고, 이제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라 할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의 역할입니다.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노동자에게 ‘감동’을 줄만한 인상적인 투쟁을 벌여보지는 못했습니다. 특수고용 비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결단이 지금까지 비정규운동을 이끌어왔다면, 이제 사내하청 비정규직노조들이 가장 높은 헌신과 희생으로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용단을 내릴 차례입니다. 그럴 때만이 수천 수만의 사내하청 노동자 대중의 주체화라는 도저히 넘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 벽을 넘어서는 감동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사찰, 집회금지가처분, 계약해지 협박 등 원하청 자본의 십자포화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간부 전원은 희생과 구속·해고를 각오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이며, 현장에서 비정규직 주체를 조직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에 나설 뿐 아니라, 지역적 연대투쟁과 전국적 연대투쟁을 만들어내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을 전국적 투쟁으로 승화시켜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투쟁계획으로, 울산·아산·전주 공동으로 현대자동차(주)의 개선계획서 제출시점인 1월12일(수)와 1월19일(수)에 대규모 집회를 조직해내고, 비정규직 조직화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1월20일(목) 잔업거부까지 가열찬 선전·선동·조직화·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파견 투쟁의 또다른 주체인 정규직노조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은 것은 다름아닌 자본이며, 그 분열 속에서 이득을 챙기는 것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자본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말해 비정규직 확대로부터 누구보다 고통받는 당사자가 바로 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철폐의 전망 속에서 비로소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또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해고의 아픈 기억과 구조조정의 거센 격랑 속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내하청 투입을 합의해온 과거를 반성하고 진짜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 한걸음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불법파견 판정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규직노조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있는 연대투쟁, 공동투쟁이 조직되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권과 총자본의 ‘대기업 정규직노조 이기주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핵심 결론은 이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이 이미 전국적 쟁점이 된 지금,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한 현대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인터뷰03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노동자 연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 김효찬
1. 현대자동차불법 파견 투쟁 관련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5월 27일을 출발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와 금속연맹이 처음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9월 22일 울산 12개 업체, 아산공장 8개 업체가 불법파견으로 밝혀졌으며 8월 20일 제기한 현대차 전주본부 12개 업체 불법파견 진정 결과가 10월 21일에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났습니다. 12월 16일 울산 공장 101개(기존판정 12개 포함) 모두가 불법파견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현대차 내 121개 업체,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의 불법적인 파견근로로 인해 엄청난 임금착취와 차별을 당해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입니다. 울산, 아산, 전주 3조직의 주체가 모여 힘차고 강력한 연대투쟁의 의지를 확인하고, 연대투쟁을 하기로 결의를 모았으며 3조직 공동유인물 및 비정규연대회의 등을 구성해 실질적인 투쟁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이번 불법파견 투쟁을 계기로 울산, 아산, 전주 공장의 하청동지들이 모여 ‘현대자동차비정규연대회의’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0~21일 걸쳐 현대차 비정규 3주체가 모여 전북 임실 소재(환경 교육관)에서 열린 수련회 자리에서 3조직 모두 만장일치로 연대회의 구성을 추인하고, 실질적인 연대회의 구성을 논의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연대회의 구조는 비정규 3조직 연대회의와 정규직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현대차 연대회의가 있으며, 현재 전주본부와 하연투가 주 1회 연대회의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3. 사측의 탄압이 만만치 않은거 같은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으며 울산의 경우 비정규노조 간부들에 대해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또한 신규채용에 대한 소문으로 조합원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투쟁하면서 벌어진 사측의 탄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아산의 경우는 전주와 좀 다른 유형으로 탄압을 가해 오고 있습니다. 탄압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울산과 아산의 경우는 노동조합 체계이므로 현장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주의 경우는 조직전환 시점만을 남겨놓은 상태라 조직의 구성을 이루지 못하게 신규채용 40%를 사내하청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다른 계절적 수요가 있는 상용차의 구조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내하청 신규채용을 무기로 20~30대의 조직력을 와해시키려 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 업체별 관리자(소장,조,반장을 이용)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라도 정규직 갈 수 있다' 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연투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위협적이다고 판단될 즘 신규채용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장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신규채용을 조장한 언론 플레이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5월 27일 불법파견 집단진정으로 9월 22일 불법파견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하청에서는 여간해서는 판정을 받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대규모로 판정이 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에서의 경우를 보아서도 그렇지만 불법 파견 판정이 나더라도 사측에서 시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자 사측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규모면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 및 불법파견 투쟁의 모습을 볼 때 모범적 선례를 남겼다는 금호타어어와 현대차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해당인원 규모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내용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원 정규직화의 시정 명령이 아닌 개선계획서 제출이라는 자본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1월 12일에 나올 울산 101개 업체 개선 계획서의 내용은 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 19일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강연회가 전주공장에서 예정돼 있으며, 그 시점에 맞춰 광역별 집회(영남권,충청권 전북권) 및 1월 20일부터 진행될 3조직 생산 타격투쟁 및 특근 잔업 거부 투쟁을 각 공장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일정은 연대회의 틀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전주는 다른 곳과 달리 아직 노조의 형태로 있지는 않은데, 노조가 아니다 보니 투쟁의 한계도 있을 듯 한데, 전주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투쟁을 하면서 얻은 성과는 없습니까?
전주 하연투의 구성 및 나름대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계라고 한다면 노동조합 체계가 아닌 현장투쟁단의 조직이다보니 실질적인 파업투쟁의 기능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견 투쟁에 있어서 얻은 성과라면 12개 업체의 동지들을 만나고, 조직을 구성하고 끈끈한 연대의 힘을 느꼈다는게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으며 2공장 (구)평화기업의 특근거부투쟁과 오전, 오후에 있는 10분간의 휴식시간을 이용 업체바지사장 퇴진투쟁과 준법투쟁을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투쟁보다는 떳떳이 할 일은 해가며 투쟁하는 윈-윈투쟁을 했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 할수 있겠습니다.
6. 이번 투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현장을 조직하고 건강한 동지들을 만나는 과정이, 여러 면에서 힘들었다고 봅니다. 모든 비정규동지들이 느끼겠지만 넘어야할 산이 정권과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는 것 또한 무척 힘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불법파견 투쟁 관련하여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 번 11월 집회에서는 300명이 넘게 오는 등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동력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분위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3일 진행된 비정규직 총력 결의대회에 앞서, 말씀했다시피 많은 동지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고 봅니다. 비정규 3주체 중 유일하게 현장의 조직이 잘 꾸려져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업체별 중식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규직 현장 제조직 활동가들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입장과 함께 연대투쟁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거리감도 차츰 좁혀나갈 생각입니다.
8.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이 나름대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투쟁이 많이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민주노총 2004년 하반기 투쟁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비정규 철폐 및 파견법 개악 저지' 였습니다. 물론 전국적 확산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쟁의 당위성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봅니다. 전국적 연대활동과 비정규 단위 사업장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세 확산을 집중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9. 이후 투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투의 현안문제는 노동조합 전환이 중점 과제이지만, 이와 동시에 현장의 조직을 통한 모범적 선봉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원,하청의 모범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 입니다. 밀려오는 신자유주의 분쇄와 민주노조 건설을 통한 역량있는 투쟁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위 사업장의 노동운동 방식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여집니다. 산별전환을 통한 일대 노동운동의 재편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위해 투쟁을 계획하며 그 중심에 하연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10. 마지막으로 다른 동지들에게 하고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노동운동을 하든지 우리의 힘은 혼자로서는 너무도 미약하지만 한 명, 두 명 모이다 보면 그 파괴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으로 바꿔진다고 봅니다. 지역과 업종을 넘어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절대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2005년 을유년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노동자가 주인되고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합니다. 동지들 노동해방 되는 그날을 위해 투쟁하고 또 투쟁합시다!
2004년 하연투 첨부자료
☞5월18일-비공개조직을 구성하자는 의견이 많아 노동조합건설전까지 한시적 사내하청 활동기구 만들기로 결의하고 의장 및 임원단 구성과함께 각부서 및 하부조직 구성
*월2회(1,3째주 화요일 정례모임을 갖고 내부회의 및 향후계획고민갖는자리마련)
☞지역행사참여-남북정상회담 만4주년기념통일기원 마라톤대회 참여 40여명조직적 참여-6월13일
☞7월18일-제1회현대자동차 전주공장사내하청노동자 등반대회개최(80여명등반)
☞9월1일-노동조합건설 비정규직철폐 신자유주의분쇄 목표로 대자보형식으로 전격공개활동
☞9월12일-제2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사내하청노동자 단합대회개최 250여명 참가
☞9월14일~16일-전주공장불법파견 노동부현장실사에 따른 민주노총 차별철폐주간 원.하청 아침출투진행 250여명참여
☞9월16일-비정규철폐의날 전북지역 지역문화행사참여(하연투의장단약식집회가지고 결의다짐)
☞9월18일-하연투(전)조직부장 진승권동지 교통사고로 사망
☞9월21일-하연투하부조직인원임명및조직역활분담
☞10월14일-울산본조 김태곤수석,서동식.김영섭조직강화 하연투임원간담회(전주본부방문차)
☞10월16일~17일 하연투 자체 수련회(익산 함라산황토가든)
☞10월21일-현대자동차전주공장 12개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인정(11월15일까지 개선계획서제출 통보
☞10월21일~27일-고 진승권 동지 재정사업진행
☞10월25일-하연투발전전망에따른 설문조사실시(향후투쟁계획및조직전환시기등내용목적)
☞10월28일-현대자동차 하반기 총파업찬반투표
☞10월25일~27일 중국 강회기차상용합작반대저지투쟁 아침출투 원.하청공동진행
☞10월27일-전주노동사무소 타격투쟁 15시조퇴후16시 민주노총동지들과연대투쟁
☞10월26일-사내하청12개업체별 중식시간이용 선전전진행(현재도 진행중)
☞10월27일-민주노총주관 제4기 노동자학교 참가(12월8일까지 매주수요일)
*진승권동지 재정사업 (기능성타올판매 1518개)
☞11월3일-비정규직 총력투쟁 결의대회진행 300여명 참여
☞11월4일-중국강회기차합작저지 및 사용자성인정 정규직화쟁취위한 울산본관항의집회
(하연투임원중심 공동투쟁참여)
☞11월10일-노동부 및 양재동본사 타격투쟁적극참여 울산,아산 비정규직노조와 연대투쟁
☞11월11일-전주공장 제조직과공동으로 하반기투쟁승리와 비정규철폐를위한 공동투쟁 전개
*12월3일까지 아침출투진행
☞11월16일-매주 화,목요일 중식시간이용본관항의집회(피켓팅과동시에진행)
*총6회본관항의집회실시
☞11월13일~14일 노동자 대회참가(하연투40여명참가)
☞11월20일~21일 현대자동차울산,아산,전주3조직 합동수련회실시(임실 환경교육관,40여 명 참가)
☞11월22일~25일 요일별각식당 앞 중식집회 및 피켓팅진행
☞11월24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연대회의 3조직 울산본관앞17시연대집회개최(불법파견,사용자성 인정,정규직화 실시-하연투20여명참가)
☞11월26일-민주노총 하반기총파업투쟁 6시간부분파업실시
☞11월30일-제7차 연대회의하연투참가
☞12월 8일-민주노총 제4기 노동자학교 졸업
☞12월16일-울산101개업체불법파견판정공식통보
☞12월17일-제8차 연대회의하연투참가
☞12월18일-울산,아산비정규노동조합 선전,선동교육실시
☞12월20일-전주본부장포함한집행부4인-하연투임원4인간담회
☞12월25일-하연투 가족동반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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