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 <진단>은 전국 지난 2월 26일 대전에서 있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05년 총회의 핵심 사업 기조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05년 핵심사업 기조
첫째, 비정규활동가들을 양성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비정규직 노조' 또는 '정규직 노조'라는 대중조직의 힘에만 기대서 전투적으로 싸우다가 깨지도록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유연화 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자신의 과제로 하고,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서는 비정규 활동가들을 조직하고, 단련하기 위한 다른 구조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구조와 경험을 만들지 못하면 대중조직 차원에서 열심히 투쟁하다 쓰러지기를 반복할 것이고, 그런 경험이 누적되면 일부는 투쟁하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기를 원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활동가를 양성하는 데에 더욱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화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단지 '정규직화'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열어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소모임을 만들고 교육을 강화하고,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투쟁에서 활동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활동가 양성은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단체활동가이든 비정규직 철폐를 자신의 과제로 하는 모든 동지들이 '비정규직 활동가'로 자리잡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아래에서 투쟁과 조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대응한다.
사회적 합의주의처럼 비정규직이나 불안정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을 삼지 않고, 당당하게 투쟁의 주체로 세우려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고용안정센타'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나 '희망2005' 등은 모두 불안정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은 자본의 전략이며, 이에 맞서는 공동투쟁을 통해 구조조정을 분쇄할 때에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온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특히 정권과 자본은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통해 '일자리'나 '노동자내부 양극화'의 책임이 마치 조직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 이에 맞서는 것은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면서 공세적인 투쟁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권 생활권'의 요구이며 이에 입각한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투쟁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관리, 대리주의를 강화한다. 그런 정서들이 비정규직을 주체로 세우지 못하게 하고, 정규직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도록 만든다. 이것을 현장에서부터 극복하려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전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을 고용의 안전판으로 사고하고 있으며 투쟁의 신뢰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라도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현장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쉽지 않다. 하지만 힘들여서 현장활동가들을 재조직하고 설득하고, 그 힘에 의거해서 다시 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록 민주노조운동의 현재 상태로 볼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조직해야 한다.
셋째,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깨져나간다.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초과착취 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더욱 쉬운 문제가 된다. 단결하여 투쟁하는 순간 길거리로 내몰리고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자본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것인지를 폭로하고, 그것을 힘으로 쟁취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2005년도에도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이 비정규직들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동기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위사업장의 이해관계에 갇히지 않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비정규직 철폐의 당위를 선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과제로 만들어서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이 쟁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자본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되고 비정규직 운동에는 커다란 진전이 되는 것이다. 특히 2005년 초반부터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견 투쟁이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투쟁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조직될 때에야 투쟁을 할 수 있고, 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정권과 자본에 대한 반대에 도달할 수 있다. 비정규직 투쟁 주체의 확대도 조직화를 통해 가능해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직된 양상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규모 사업장 중심이거나 전국 업종노조 중심이었다. 어느 정도 조직과 투쟁이 가능한 곳 중심으로 조직이 된 것이다. 이제 공공부문과 대형유통할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장 조직화는 어느 정도 조직의 매뉴얼도 만들어지고, 조직과 투쟁의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비정규직 노조가 전체 불안정노동자들을 온전하게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산개해있고, 조직되어 보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그동안 지역노조나 일반노조가 애를 써왔다. 하지만 여전히 광범한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는 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조직성과보다도 이런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이후 조직화도 가능하다. 특히 '빈곤'문제를 중심에 두고, 노조로 국한하지 않는 광범위한 조직화의 실험을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권 생활권'의 요구를 구체화하면서 조직과 투쟁의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축적하고,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자 조직화를 자신의 과제로 하는 동지들을 모아보자. 적어도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조직 전망을 세우고, 준비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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