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여자중학교 교사구요, 현재 전교조 정책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참교육 연구소에서 활동을 했었구요, 현재는 전교조 정책위에서 김영선 선생님과 함께 교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비교사 지원국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전교조에서 비정규직 교사 문제는 언제부터 얘기가 되었나요
현재 국공립 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수적으로나 법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심각합니다. 기존에는 전교조 "사립위"에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는 문제에 대해 다루어 오다가 실태조사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노동 유연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실태조사의 차원이 아니라 교섭의 의제로 설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정규직화로 되돌리는 것이 문제지요. 이같은 흐름을 막지 못하면 사립뿐 아니라 국공립으로도 확대될 겁니다.
계약제의 양상은 어떤가요
계약제 확대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발표되면서 7차 교육과정의 의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과정이 적용되는데 그 한해 선택되었던 것이 다음해 안될수도 있고 해서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 정부는 정규직화로 채용할 경우 교사의 상황이 경직되어 1년, 6개월 단위로 채용하고 확대 되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원정원을 산출해 보면 정규직 1명 대신 기간제 교사 2명을 채용할수 있고, 정규직 교사 1명당 격일제 교사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과급 교사는 어떤 것인가요
아마 연봉제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교사들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작년 투쟁으로 정부에서도 안하겠다고 철회한 안입니다. 교사들의 등급을 3등급 내지 4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내리는데 평가기준은 교육부 권고안입니다. 수업일수, 근무평점, 근무 년수 등이 기준인데 양적인 평가는 가능하지만 질적인 평가는 애매합니다. 대부분 형식적이구 나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잡무 등에 시달리는데도 최하위 등급을 받습니다. 교사들이 협력구조가 안되고 위화감이 심화되고 경쟁 구조가 양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체감도는 어떠한가요
국공립 쪽은 잘 모르고, 사립학교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고등학교의 경우가 기간제 교사 양상이 제일 심한데요. 지역내에 사립학교 분포 역시 아주 적은데 3명만이 정규직 교사고 198명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 3명도 실업계 교사구요.
아무래도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오랫동안 남아 있지 않다보니 학생들에 대한 책임도 가지기 쉽지 않고, 학생들도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느끼지 못하죠.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50%가 기간제교사고 어떤 데는 열댓명 되기도 하고. 일반 잡무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이런 잡무를 시키지 않으니까 정규직 교사에게 더 많이 하중이 가게 되고, 교사들간의 협력 구조가 박탈되고 개인주의가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의 질 자체가 저하되죠.
그런데 사실상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건 맞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기간제 교사의 개인의 자질이 부족한 문제로 들릴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교사 자체의 질적저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리와 통제' 의 개념으로 보는거지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정규 교사들을 보호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정규직 교사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조항들이,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나 독일에는 비정규 교사 보호법이 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양상을 듣고 싶은데요
똑같이 상담도 하고 수업도 하고 그러지만 기간제 교사에게는 퇴직금 적용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방학기간동안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방학을 회피하면서 계약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방학기간중에 교사로서의 연수기회나 자기개발이 저하되어 교육향상이 어렵지요
신분차별도 그러하고 복지혜택도 없습니다. 해고 또한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법의 자의적 해석 역시 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립학교의 경우 단위 학교 채용규정에 "정규직 채용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구두로 몇 년 이상되면 정규직화 해준다고 하지만 절대 보장이 안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건 또한 여성 기간제 교사지요. 그래도 남자 교사들은 몇 년 지나면 정규직이 되긴 하는데 여자 교사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드믈어요.
전교조에서는 이에 대해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정책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일단 상반기에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는부정확한 것이 많아서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조사할 예정인데 하나는 양적인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기간제 교사들의 교직관, 학습관 등등을 조사할 예정이예요.
그리고 교섭안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갈겁니다. 비정규직 교사화되는 식으로 진행되는 7차 교육과정의 문제, 비정규직이 늘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책제안을 마련하기는 힘든 상황이구요)
실태의 경우 사립학교가 있겠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기간제가 늘어난 문제, 특별 편입제로 2년으로 늘어나서 1년이 공백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 대체교사 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초등 기간제의 경우 할 사람이 부족해서 비정규직을 뽑는 양상으로, 명퇴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거나 중등교육 자격증 소지자를 대체하는 방식의 중초 임용강사의 경우 시간강사의 형태로 교과 전담강사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지역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대도시는 지원자가 몰리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교사가 부족합니다.
사립학교나 초등학교 말고 국공립학교에 댜한 실태도 이루어져야겠고, 전교조 포괄단위는 아니지만 유치원 교사나 대학의 경우도 비정규직화가 심하다고 들어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98%가 비정규직입니다.
얼마전 전교조에 특수교육위원회도 만들어졌는데, 특수교육 교사는 비정규직 양상이 어떠합니까
특수교사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자체도 무척 힘든데다 정규 교사내에서 특수학급 담임을 맡을시 가산점을 받을수 있어서 오히려 경쟁자가 몰리죠.
그렇다면 작년 교육 총파업이 아무래도 이런 문제의식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텐데... 작년 교육총파업이 교사들의 노동유연화 저지와 학생들의 참교육 실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중초 임명이나 7차교육과정에 대한 얘기신가요? 작년에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했었죠. 성과급 철회처럼 확 성과를 가져온 것도 있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확산되었으나 무마되거나 적용 안된 것들도 많아요.
학생들의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학교 교육이 진행되는데 나머지 30은 심화반, 나머지 30은 보충반... 수업 짜는 것 자체가 불가증하죠. 일정 수준이 안되는 학생은 수준을 올려야 하는데 잘 안되니까 가정학습이나 보충학습으로 대체하죠.
7차 교육과정은 0교시가 신설되거나 자율학습이 다시 부활하는데 교육의 질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교육과정 심의회를 통해 총론적 부분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10명 참여를 요구했으나 그 중 3명만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계획에 대해... 올해는 작년과 같은 교육총파업을 만들수는 없을까요
전교조 교섭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내용을 넣으려고 하고 있구요, 5월 달쯤 전교조 총력투쟁이 있습니다. 아마 교수노조 같은 경우는 결성 때 전교조가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연대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