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희망터는 지난 5월부터 비정규 투쟁 및 조직화 사례에 대한 기획토론을 진행해 왔다. 이는 비정규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동안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함으로서 교훈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9월 1일 출범하여 비정규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지역중심의 새로운 산별노조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의료연대노조로서는 그간의 병원 비정규투쟁에 대한 정리는 이후 실천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그동안 병원노동자희망터에서 기획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 요약 정리하였고, 평가부분은 이후 보완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11월 22일 철폐연대의 정규직 회원 워크샵에서 발표된 바 있다.
1. 병원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
병원은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정규직이 중심이었으나 지난 1997년 IMF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공공병원은 IMF 이후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 의해 외주용역 및 임시계약직이 급증하였고 이는 전체 민간병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97년 5.2%에서 2004년 22.8%로 무려 4.4배 증가하였음. 2004년 보건의료노조 조사)
현재 비정규직화는 병원자본의 구조조정에서 핵심전략으로 되어 있다. 병원은 정규직을 임시계약직, 외주용역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관리나 청소, 주차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전산, 간호보조, 린넨, 세탁, 교환, 사무직까지 많은 부서가 외주용역으로 넘겨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자본은 ERP, 6-시그마 등 총체적인 병원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신규 병원이나 새로운 부서가 설치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중소병원은 연봉계약제가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되어 버렸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비정규직 확산 저지를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전체 병원의 비정규직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강도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병원에서 비정규문제는 전체 병원노동자의 문제이고, 노동운동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규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2. 병원 비정규 조직화 및 투쟁의 흐름
1) 임단협투쟁을 통한 비정규 요구투쟁
병원 비정규투쟁은 1987년 병원노조결성 이후 약 2000년 정도까지는 주로 임단협 투쟁을 통한 비정규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 중심이었다. 1987년~1998년 병원노련 시기를 보면, 93, 94년 병원노련 공동교섭 공동요구를 하였고, 그 내용은 비정규도입 저지(도입 시 노사합의), 비정규 정규직화, 처우개선 등이었다.
1998년 보건의료노조 건설 이후에는 비정규 관련 공동요구 확산되었다. 그래서 2000년에 경북대병원에서는 34일 파업투쟁을 통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했고, 충북대병원에서도 파업투쟁을 했다. 그리고 2002년 한라병원에서는 300일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파업투쟁을 함으로써 정규직화의 성과를 쟁취했다.
그런데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을 하면서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산별협약 체결로 인해서 이후 간접고용 조직화와 투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06년 의료연대노조는 비정규관련 공동요구를 내걸었고,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는 간접고용 문제로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보장과 임금인상 등의 성과를 남겼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북대병원은 비정규직 중 2003년 채용자는 금년, 2004년 채용자는 2007년 말까지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며, 2005년 이후 채용자는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정규직화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용역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용역비 인상분이 종사원의 실질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서울대 병원의 경우 단계적으로 2년 이상 직접고용 비정규직 240명을 정규직화 하기로 했고, 간접고용노동자의 경우 신규용역업체 교체시 고용보장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2) 병원노조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및 투쟁
2000년 경북대병원노조가 임단협 투쟁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하고 파업에 적극 참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투쟁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2년 한라병원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로 비정규직노동자와 함께 300일간 파업투쟁을 하여 승리하였다.
이후 2002년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 투쟁에 이어 2003~2004년 서울대병원간병인투쟁, 2006년 경북대병원 시설관리간접고용투쟁·서울대병원 시설관리 간접고용투쟁으로 병원에서 직접고용을 넘어 간접(특수)고용노동자투쟁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전남대병원하청투쟁은 병원에서 완강하게 투쟁한 간접고용투쟁의 첫 사례이며 4년째 투쟁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직접고용투쟁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도 있다.
3) 약평
병원노조는 임금 및 단협투쟁에서 비정규요구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장 내 비정규 처우개선과 비정규 확산을 저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몇 년에 걸친 임금·단협에서 비정규 공동요구는 민주노총 내에서 임단협투쟁 때 비정규요구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임단협투쟁은 초기에 비정규관련 단협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후 대부분 정규직노조가 비정규 처우개선 중심의 시혜적인 요구를 관성적으로 해오는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비정규 요구 투쟁이 비정규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이후 조직화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가장 문제로 지적된다.
매년 임단협에서 일부 부서에서 소수를 정규직화 하는 합의를 해오기도 했으나 대부분 병원에서 전체 비정규직의 숫자는 사실상 더욱 확대되었고,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단위사업장에서 투쟁도 주로는 용역도입 저지 등 기존 조합원의 고용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규직조합원들에게 비정규문제의 본질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도 중요한 평가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경북대병원 34일 파업투쟁, 2002년 300일 한라병원투쟁 등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화하고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이 함께 치열하게 투쟁하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이후 병원 비정규투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만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은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간접고용투쟁에 심각한 문제를 남겼다.
2006년 의료연대노조는 비정규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등 비정규 요구투쟁 진행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등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조직화와 함께 직접고용쟁취를 요구로 임단협투쟁을 진행하며 그동안 병원노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간접고용투쟁과 조직화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올해 임단협투쟁이 산별노조 조직건설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비정규투쟁의 목표 설정이 불분명한 채 진행된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임단협투쟁에서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투쟁 등에서 보듯이 비정규 요구가 주요 핵심요구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병원 구조조정은 날로 심각해지고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2006년도 경북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간접고용투쟁에서 보여지듯이 이전의 자발적인 비정규노동자 투쟁에서 점차 목적의식적인 조직화와 투쟁으로 조금씩 발전해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이 아직 노동조합 전체 과제로 되어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의료연대노조에서의 비정규 미조직조직화는 중장기 전략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특히 임단협투쟁 중심, 정규직에 대한 시혜적인 처우개선 중심의 활동에서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비정규직이 직접 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비정규투쟁과 조직활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병원 비정규투쟁 및 조직화 사례
1) 2000년 경북대병원 직접고용 비정규투쟁
경북대병원노조는 ‘비정규직 쟁점화’와 ‘노조 가입’을 사업목표로 하여, 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 및 개별 만남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00년 임단협 비정규특별요구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북대병원은 파업직전에 80여명, 파업이후 40여명 등 120여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들이 노조에 가입하였고 이후 파업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가 쟁점화되기 시작하였다. 34일간 파업투쟁 끝에 비정규직 관련 내용에 합의하게 되었다.
경북대병원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당하고 직권중재회부, 간부 체포영장발부, 무노무임 적용, 간부 23명 직위해제 등 탄압 속에서도 비정규 요구를 끝까지 가지고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비정규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높았고, 정규직조합원들이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이다. 2000년 경북대병원투쟁은 비정규문제를 병원 구조조정의 핵심 문제로서 전체 조합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비정규와 함께 한 모범적인 투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노조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0년 투쟁 이후 병원 비정규직이 줄어들기보다 확대된 점, 비정규문제를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로 조합원의 인식을 확장시키지 못한 점, 용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접근하지 못한 점 등을 당시 투쟁의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2006년 간접고용조직화와 투쟁으로 발전되어나가고 있다.
2) 2002년 제주한라병원 직접고용 비정규투쟁
제주한라병원은 1997년부터 시작된 연봉계약직이 2000년 이후 전 직종으로 확산되고 2001년에는 모든 신규직원이 연봉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2002년 1월부터 비정규 방사선사들의 노조가입을 하고 5월 29일 파업에 돌입하여 300일간 파업투쟁을 한 결과, 연봉계약직의 고용보장 및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쟁취하였다.
제주한라병원투쟁은 정규직이 주도한 비정규직투쟁으로 정규직 조합원들이 자신의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의 고용보장 원칙을 사수한 투쟁이고, 그 결과는 제주지역에 보편화되어가는 연봉계약직 도입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라병원투쟁은 엄청난 탄압과 불이익 속에서도 ‘연봉계약직의 고용보장 하나만’을 요구로 끝까지 투쟁할 수 있었고 300일간 장기파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합원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시민단체 및 지역연대의 모범으로서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파업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병원은 파업투쟁의 성과가 이후 조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위노조나 지역에서 다른 일들에 밀려 300일간 파업투쟁으로 의식이 높아진 조합원들을 이후 활동의 주체로 묶어세우지 못하고 활동가로 양성하지 못하였다. 현재 한라병원노조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있다.
3) 2002년 전남대병원하청투쟁
전남대병원은 원내 하청 노동자들은 1997년부터 한국노총 휴면노조상태로 있다가 2002년 4월 보건의료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한 후 임단협투쟁을 시작하였다. 임금인상, 4조 3교대근무제로 전환, 근기법 준수 등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다. 2003년, 2004년 파업투쟁 등 4년 동안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오고 있으나 5번이나 업체가 변경되었고 그 때마다 힘겨운 고용승계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4년 거산개발이 낙찰을 받자마자 미화부노동자 64명을 해고 통보하여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 정년제한 등을 핑계로 16명에 대해 일방적인 해고가 자행되었고 이후 광주본원과 화순병원으로 분리 고용되었다. 현재 지부장을 포함 기계부 4명이 해고상태이다.
4) 2003~2004년 서울대병원간병인 특수고용투쟁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은 2003년 8월 서울대병원이 일방적으로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지하자 폐지철회를 요구하며 8개월 동안 투쟁하여 승리하고 서울대병원에 복귀하게 되었다.
간병인은 현재 노동법이나 의료법 어디에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비공식부문노동자로서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당하고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공동대책위원회(간병인문제해결 및 서울대병원으로서 제자리찾기 공동대책위원회)의 연대와 지지 속에서 끈질긴 투쟁을 해나갔다. 간병노동자들은 병원장을 대상으로 한 로비철야농성, 단식투쟁, 집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진정과 농성투쟁, 노동청 점거농성, 청와대·국회 앞 1인시위 및 집회 등 안 해 본 투쟁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서울대병원간병인투쟁은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알리고 노동권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울대병원 간병인투쟁에서 승리하고 병원에 복귀하여 시작한 노조활동은 이후 전국간병노동자 조직화의 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및 의료기관 간병제도개선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간병노동자의 조직화가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간병인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투쟁의 어려움을 절감하는 투쟁이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제도적 문제, 원청사용자와의 교섭과 투쟁의 한계, 투쟁기금 및 생계비 문제, 정규직조합원의 이해부족 등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는 비정규투쟁의 전형으로서, 간병인조합원의 치열한 투쟁과 서울대병원노조간부의 헌신성, 공대위의 전폭적인 연대와 지지 등 삼박자가 어우러져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또한 정규직노동자가 같은 노동자로서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서울대병원노조 집행부가 간병인투쟁에 과도하게 지원한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일부에서 제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투쟁과정에서는 아직 간병인 문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이 부족했으나, 간병인 노동자들이 병원에 복귀하고, 간병인 분회가 현장활동을 하면서 그런 인식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5) 2006년 경북대병원과 간접고용 투쟁
경북대병원은 2006년 노동부가 시설과 업무 불법도급 시정지시를 하자 합법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설비업무를 하던 조합원들을 보일러실로 배치전환하고 용역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해고된 용역노동자 5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6월 1일부터 출근투쟁을 하며 중식 피켓팅, 조출 선전전, 병원장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해고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다시 복직하였다.
노동조합은 시설과 비정규문제가 병원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전체 부서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였다. 투쟁과정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12명이 경북대병원분회에 가입하여 ‘직접고용’ 요구를 걸고 임단협 투쟁에 함께 참가하였다. 비록 직접고용을 쟁취하진 못했으나 간접고용문제를 쟁점화시키는 성과를 가져왔고, 하청업체가 교체되었으나 실질적인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고 도급비인상이 직접 실질 임금인상으로 되도록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다.
6) 서울대병원 간접고용(시설관리)노동자 조직화 및 투쟁
서울대병원 성원개발 시설관리용역업체와 이미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노동부 단속업무승인 추진하면서 강압적인 자술서 동의서 강요 등으로 현장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성원개발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분회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고, 서울대병원분회와 희망터는 ‘단속업무 승인 저지, 노동조건 개선, 노조 민주화’를 목표로 상담과 교육선전,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10월 10일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노동청에 단속업무승인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료연대노조, 공공연맹, 희망터, 자문노무사, 당사자 등이 노동청 면담을 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알렸다. 한편 임단협교섭에서 병원장에게 성원개발에 단속업무추진 중단 촉구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성원개발은 노동청에 단속업무 신청을 취하했다.
성원개발투쟁은 1차 단속업무 추진 저지는 성공하였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노사합의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 초기에 투쟁을 주도했던 동지들을 중심으로 주1회의 상담과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성원개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작업 등을 하면서 현장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12월에 있었던 노동조합 선거에서 현장활동을 하던 동지가 회사측의 갖은 방해를 뚫고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접고용투쟁은 간접고용노동자의 현장문제를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투쟁을 시작하였고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북대병원 경우 2000년도부터 시작된 비정규투쟁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간접고용 현장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조합원으로 직가입시켜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병원하청에서 나타났던 원, 하청 조직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산별노조에 걸맞는 조직활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고용투쟁에서 원청 사용자성문제, 기존 정규직조합원들의 의식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평가와 과제
○ 병원노조 비정규투쟁 및 조직화 역사와 투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임단협 투쟁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비정규문제를 광범위하게 조합원에게 알리고 투쟁하여 단협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비정규문제에 대한 본질을 얼마나 제대로 알려 정규직노동자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비정규노동자를 얼마나 주체로 세우고 조직화해나가는 투쟁이었는가’하는 점이 여전히 중요한 평가의 지점이다. 또한 투쟁 속에서 발전된 간부조합원의 의식을 활동가로 발전시켜 나갔는가 하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가해본다면, 초기 병원노조활동에서는 비정규관련 단협을 확보하고 조직적으로 확산시켜나간 점에서 성과가 크다고 보지만, 이후에 비정규문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 비정규노동자의 주체 형성과 조직화로는 발전해나가지 못한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 그 속에서도 2000년 경북대병원투쟁, 20002년 한라병원투쟁과 전남대병원하청지부투쟁, 2003년 서울대병원간병인투쟁 등 단위사업장에서의 치열한 모범적인 투쟁들이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투쟁에 대해 조직적인 공유나 평가가 되지 이루어지지 못했고,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지 못했다. 일차적으로 단위사업장에서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가 함께 투쟁한 사례들에 대한 평가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 의료연대노조는 올해 비정규 투쟁 및 조직화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직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직접고용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기 시작하였다. 경북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 간접고용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을 실천하면서 비정규투쟁을 한단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2006년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임단협투쟁은 이러한 비정규투쟁과 조직화의 관점에서 일면 진일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남대병원하청지부투쟁에서 보여지듯이 간접고용투쟁은 몇 년 동안 투쟁해도 업체가 바뀔 때 마다 매년 고용승계투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정규직조합원의 비정규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도 어려움 중 하나이다. 결국 원청 사용자성, 직접고용 쟁취 등 근본적인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선전 및 공동활동을 통한 정규직노동자 의식의 변화와 원하청 노조 조직구조의 변화, 비정규조직과 투쟁을 담당하는 정규직 활동가 등 조직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 또한 한라병원투쟁평가에서 단적으로 제기된 것처럼, 훌륭하게 장기간 파업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조직적인 성과로 되지 못했던 점은 반드시 집어야할 중요한 평가지점이다. 왜 투쟁은 훌륭하게 해놓고 조직적 성과나 활동가 양성으로 이어가지 못했을까.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대부분 투쟁에서 조직적 목표를 분명히 세우지 못한 채 당면 투쟁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실 당면한 투쟁을 수행하기에도 버거운 현실이다. 그러나 투쟁 준비단계에서부터 목표가 요구안 관철이 아니라 ‘비정규문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조직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 임단협에서 비정규 요구투쟁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임단협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단위사업장차원에서 활동가 양성이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투쟁 속에서 성장한 간부조합원을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 현장활동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위사업장에서 이러한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기는 어렵다. 산별노조가 활동가 양성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지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활동가 교육훈련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의료연대노조가 활동가 교육기획회의를 통해 활동가 교육프로그램과 지역지부 현장위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중요하게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비정규 투쟁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비정규투쟁을 열심히 해 온 활동가들이 발굴되고 양성되는 성과가 있었다. 의료연대노조는 이러한 비정규운동을 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육토론을 통한 역량강화를 해나갈 계획이다.
○ 의료연대노조에서 조직적인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계획이 시급히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단위사업장 차원에서의 투쟁과 조직화가 일정정도 추진되어 왔다. 이제 그간 평가를 토대로 산별노조차원의 조직적인 비정규투쟁과 조직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특히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은 조직적인 노력 없이는 어렵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병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별 직무분석을 통한 외주·용역화 추진’ 등은 사실상 대단히 심각한 병원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따라서 의료연대노조 내 비정규담당 활동가를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입장정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2007년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조직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산별노조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비정규대책본부 등 보다 넓은 단위에서의 공동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비정규투쟁과 조직화는 의료연대노조가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사안이다. 올해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의 간접고용투쟁과 조직화는 이후 의료연대노조 산하 간접고용노동자 조직화의 중요한 경험과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노조는 올해 투쟁을 계기로 간접고용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조직화 계획과 실천결의를 전조직적으로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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