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사업주를 구속하라!
창조컨설팅에 의한 노조파괴 공작이 진행될 때 노동운동진영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 결과 노조탄압의 수단은 더욱 폭력적이 되고 사측은 더욱 과감해졌다. 그 결과가 바로 SJM에서 컨텍터스라는 용역업체를 동원한 직접적인 폭력이었다. 이 일로 노조파괴 공작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에 법원은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심종두 대표의 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했고, 유성기업에서 폭력을 저지른 CJ시큐리트라는 용역업체 일부 직원이나 컨텍터스 일부 직원을 기소했을 뿐이다.
정작 처벌을 받아야 할 노조탄압 사업주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호하고 있다. 검찰은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등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서 지난 해 말 일제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나 경찰에서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다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모두 100건이 넘는 창조컨설팅 관련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회사측을 무혐의로 봐준 것이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노동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이다. 떡검, 색검 등으로 불리며 권력과 돈에 한없이 약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검찰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남발하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대다수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약식기소를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고등법원에서도 회계조작에 근거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검찰은 조사 이틀만에 사측의 회계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의 이런 부당한 행위들이 계속 용인되고,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점점 더 과감해지고 정당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난 3월 15일 유성기업으로 희망버스가 다녀왔다. 그 희망버스의 열기가 단지 유성기업의 고공농성자를 향한 응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도 폭력을 행사하며 노조파괴를 꿈꾸는 자본가들이 실질적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그 대표격인 유시영이 구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힘을 모으고, 더 이상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자본가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더 열심히 외치고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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