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 사라진 "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제정책방향의 올바른 길을 묻다!
- 정부는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 대응하여 보다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 자본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조응해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자와 서민의 세금 부담을 키우고, 노동과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한편, 공공의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화하는 것이 실 내용입니다.
-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오히려 부자들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이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종 법개정안들은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며, 민생을 흔드는 법안들입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파견노동의 전면적 확대를 노리고 있으며, 노동자와 서민, 빈곤층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된 것의 실내용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최소한의 공적 사회보장조차도 축소하고 차등화하는 내용들입니다.
- 정부가 이끌어 가고 있는 ‘민생’이라는 프레임 속에 우리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권리가 파탄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연이은 후속 대책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하반기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정을 헤치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 참사마저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규정하며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 정책의 본질을 폭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에 정부 정책의 본질 폭로를 위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특히 시급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분석, 그리고 이 정책들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것이 이후 운동 전체의 대응의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일시 : 10월 15일 오후 3시 ~ 5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주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사회 : 양한웅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3:00-3:10] 토론회 취지 및 발표자 소개 : 사회자
[3:10-3:20] 경제정책방향 추진 현황 개괄 : 철폐연대 사무처
[3:20-3:50] 발표 1 노동 ․ 비정규직 정책 비판
- 장귀연, 철폐연대 정책위원
[3:50-4:20] 발표 2 공적 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비판
-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휴식>
[4:30-5:00] 발표 3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 비판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선전위원
[5:00-5: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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