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1. 토론회 개최 배경
◯ 전주에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의 상담원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지난 1월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다수 언론(특히, 2017. 3. 18. SBS ｢그것이 알고싶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편 죽음을 부른 실습’ 1068화)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은 노동현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성희롱 등 여러 형태의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각계 전문가 및 관계당국과 함께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명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 일시: 6월 13일 (화) 14: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
◯ 토론회 프로그램
※ 토론회 좌장: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

 

14:00~14:10
< 개회 및 인사말씀 >
- 이경숙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
14:10~14:50
< 발제 1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현황과 문제점
- 이수정 노무사(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 발제 2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법률적 문제와 과제
- 이종희 변호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률팀)
14:50~15:00
휴 식
15:00~15:50
< 토론 1 > 최수정 교수(서울대학교)
< 토론 2 > 백종현 위원장(청소년유니온)
< 토론 3 > 김홍순 과장(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토론 4 > 김민규 사무관(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15:50~16:20
< 플로어 토론 >
- 현장실습 당사자
- 학부모 단체
- 취업지원 담당교사
- 그 외 관계 시민사회 단체 등
16:20~16:30
< 정리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