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의 위상은 여전히 낮고, 반노동적 인식이 팽배하고, 이렇다 할 노동 교육, 노동인권 교육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노동을 둘러싼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 활동가, 법률가 들이 머리를 맞댔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알아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법과 제도, 문화 등은 투쟁의 장 위에 놓여 움직이고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노동자성이라는 평이한 요건이 높은 산이자 벽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과 그 때문에 더욱 심화된 노동의 불안정에 착목해 책을 구성했다.

들어가는 글

1부
1. 노동: 자본주의 현대 사회와 노동의 의미(김철식)
2. 신자유주의: 누구의 자유인가(장귀연)
3. 비정규직: 희망과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장귀연)
4. 노동통제: 회사는 노동자를 어떻게 길들이나(김혜진)
5. 일터 민주주의: 존엄한 존재로 관계 맺기(엄진령)
6. 사회적 투쟁: 노동문제는 왜 사회적 문제인가(김혜진

2부
7. 임금: 임금은 권리다(엄진령)
8. 노동시간: 노동시간의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안명희)
9. 노동안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이미숙)
10. 노동조합: 노동자는 단결할 권리가 있다(이미숙)
11. 파업: 노동권 보장의 핵심(신순영)

3부
12. 헌법: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 위에 있다(윤지영)
13.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안명희)
14. 노동조합법: 노동3권 사용설명서(최은실)
15. 비정규직법: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양산하는 법!(최은실)
16. 사회보장제도: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 구성원의 권리(신순영)

비정규직 사회헌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노동자들이 한데 모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를 하나씩 모아 담았다. 18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과 노동을 이야기했고, 활동가 6명이 각각의 조항에 담긴 의미를 풀어썼다. 그 결과 비정규직 사회헌장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반영되었고, 법과 제도로 요구하는 권리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선언문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차별과 고용 불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해고되어서 이전의 관계로부터 강제로 단절되어버린 노동자, 일자리를 구하면서 불안정한 노동을 반복하는 노동자,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빼앗겨버린 이주노동자, 그리고 영세한 자본 구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선언문이다. 

안정된 노동의 권리, 자신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나갈 권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삶을 누릴 권리는 노동자 모두의 권리이며 함부로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 차례

머리말 
왜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1부. 노동자와 인권
* 이야기 하나 나에겐 내 삶의 자기결정권이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2조: 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다 

* 이야기 둘 일하다 산재로 죽든지, 죽은 듯이 일하다 해고당하든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8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이야기 셋 잠잘 시간도 아이를 볼 시간도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9조: 장시간 노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 이야기 넷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0조: 우리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 

* 이야기 다섯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1조: 존중받는 호칭이 필요하다 

2부. 비정규직이라서 갖지 못한 권리

* 이야기 여섯 불안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조: 고용 안정의 권리가 필요하다 

* 이야기 일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따로 있나?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3조: 비정규직이라고 보조 업무만 하게 하면 안 된다

* 이야기 여덟 영세사업장이라는 사각지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3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이야기 아홉 사내하청지회, 존재의 슬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7조: 비정규직도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3부. 법으로 요구하는 권리

* 이야기 열 우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4조: 진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 이야기 열하나 퇴근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5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 이야기 열둘 내 나이 이제 겨우 오십인데……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4조: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셋 마이너스 급여명세서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5조: 손실 비용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4부. 법을 뛰어넘는 권리

* 이야기 열넷 나의 가치는 ‘최저’였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6조: 누구나 생활할 만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다섯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인권은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7조: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 

* 이야기 열여섯 모든 권력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2조: 비정규직도 알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일곱 빼앗긴 노동자, 문화라는 무기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6조: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여덟 치열할수록 커진 연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8조: 정치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사회를 보여 주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아이러니를 넘어선 세상을 상상하는 책. 우리는 비정규직이거나, 이들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사회를 살아간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은 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에 취약하다. 임금이 낮아 오래 일하며, 그 결과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된다. 더 많은 권리가 필요한 이에게 가장 적은 권리가 보장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은 열등한 '신분'이 된다.

"비정규직 차별은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해서 생기는 산업폐기물 같은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기계를 돌리면서 그 때 그 때 떨어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듯 개별적인 차별 제기를 땅에 묻거나 물로 희석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차별은 이윤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윤활유와 같다. 차별은 비정규직 활용의 결과가 아니며, 비정규직이 차별을 활용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차별이라는 거름을 먹고 크는 ‘자본의 비정규직 활용전략’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차별해소는 자본의 이윤기계 속에서 계속 자리를 옮기며 순환할 뿐이다." 본문 중에서
 

자료를 구하시려면 철폐연대로 연락해주세요.

이 책은 ‘비정규직 철폐’라는 일관된 입장에서, ‘유연 안정성’ 논리를 비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전략적 조직화’의 방향을 제출한다. 또한 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는지를 기업의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명하고, 그 전략적인 함의를 밝힌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 IMF 이후 한국에 만연하게 된 노동의 불안정화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필자들의 공동토론의 성과로 출간된 책이다.

신자유주의로 편입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 민주노총 운동의 역사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핵심 일자리와 젠더에 대한 차별구조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현상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의미와 불안정노동 철폐 차원에서 노동운동이 전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노동관계법 중에서도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만을 추려, 비정규직의 확대과정, 비정규직 형태별 사례, 법률규정과 해석, 법원의 판례 등을 다양하게 소개한책. 비정규직의 형태를 크게 기간제 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으로 나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노동부의 법리해석,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지 등을 고찰했다. 더 나아가 기존 노동관계법의 새로운 해석, 입법적인 개선방안과 실천 과제까지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