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정몽구도 조국처럼 수사하라!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불법파견 공범, 적폐검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2004년과 2005년 현대차,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오랜 시간동안 고용노동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해야 할 직접고용 명령과 처벌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파견 범죄를 방치하고 비호했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열한 번이나 법원은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노동부도 법원도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지만,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됐지만 검찰만 눈을 감았다. 15년이나 재벌의 범죄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2015년에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법원 판결기준대로 즉각 직접고용을 명령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적폐검찰도 여전히 재벌 편에 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0일, 11번의 법원 판결을 뒤집고 불법파견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노동부 스스로 기아차 화성공장 1670명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해 놓고 860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명령을 했다. 검찰도 법원 판결을 묵살하고 철저하게 재벌 편에서 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불법이라고 기소를 했다. 하물며 정몽구 회장은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이 처리했다. 재벌 앞에 법원 판결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재벌 앞에 정의는 애초부터 없었다.
검찰도 정부도 재벌 편에 선 불법파견 범죄의 공범이다.
검찰이 조국처럼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와 이강래를 수사했다면, 법대로만 처벌하고 시정했다면, 1500명이나 되는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15년동안이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피눈물나는 차별과 착취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 판결까지 뒤엎어 재벌 편을 드는 검찰과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1100만 비정규직은 요구한다.
하나. 범죄자 정몽구도 조국처럼 수사하라!
하나. 재벌의 호위무사 적폐검찰 청산하라!
하나. 불법파견 공범이다, 검찰총장, 노동부장관 직무유기 처벌하라!
2019년 10월 7일
현대차,기아차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