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및 경마기수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by 철폐연대 posted Apr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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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및 경마기수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문]
 
마사회 적폐권력을 우리 힘으로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문중원 기수가 마사회를 고발한 세장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102일 동안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죽음의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열사를 따뜻한 곳으로 모셨다. 우리는 장례를 치르며 ‘유가족의 결단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죽음으로 고발한 마사회 적폐권력을 우리 힘으로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열사의 영전에 바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문중원기수가 죽음으로 고발한 마사회의 적폐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말관리사를 중층적인 고용구조 아래에 두고, 기수는 특수고용으로 만들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경마관계자들의 생사여탈권인 면허와 등록, 마사대부 등 각종 권한을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는 구조도 달라지지 않았다. 말산업 발전과 사회공헌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매출 증가에만 혈안이 된 마사회의 태도도 바뀌지 않았다. 조교사의 또다른 죽음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발뺌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부가 마사회의 적폐를 인식하고 공공기관인 마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나서기를 기대했다. 마사회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관여한 조직이었다. 감사원에서도 마사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도 마사회에서 3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어 제대로 바꾸기를 바랐다. 그런데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문중원기수의 분향소를 폭력으로 철거했다. 그러니 노동자와 시민들이 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음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하나, 마사회법을 개정하여, 권한은 휘두르며 책임은 지지 않는 마사회의 구조를 바꿀 것이다.
하나, 도박을 부추기는 온라인경마를 막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 문중원기수와 공익제보자가 삶을 걸고 고발한 비리의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하나, 마사회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다.
하나, 경마기수와 말관리사 노조가 내부에서 마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2020년 4월 8일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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