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202010]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남긴 교훈과 코로나19 시기의 공공의료 투쟁 / 전진한

by 철폐연대 posted Oct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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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인권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남긴 교훈과 코로나19 시기의 공공의료 투쟁

 

전진한 • 보건의료단체연합

 

 

 

 

8월 초부터 계속됐던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가까스로 종료되었다.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위기 상황에서 의사 공백으로 응급환자가 사망하고 수술이 지연되는 등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명백히 반동적 운동이었다. 많은 노동자 서민들은 처음부터 이를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공공의사가 아니라 전교1등 의사에게 진료받으라’는 의사들의 직접적 슬로건은 이를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했다.

 

 

정부의 미미한 개혁과 반동적 의사투쟁

 

물론 의사들의 투쟁을 촉발한 정부 정책방향은 문제가 많았다. 애초 코로나19 시기 3~4월 10%의 공공병원이 78%의 환자를 담당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상기되었지만, 정부는 공공병원도 전혀 늘리지 않았고 의료인력 충원 계획도 내놓지 않아 왔다. 7월 말이 되어서야 겨우 의사 증원방안을 제출했는데 숫자도 미미한데다가 문제가 많았다. 공공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전문의가 크게 부족하다는 게 사람들의 문제의식이었는데, 정부는 사립대병원에서 양성해 민간병원에 채워줄 민간의사 양성계획을 내놓았고 공공의대는 겨우 49명 정원으로 발표했다. 화장품 · 의료기기 · 제약회사에서 일할 영리의사 양성도 끼워 넣었다. 민중의 개혁압력을 비껴 안고 민간병원 자본과 바이오헬스 산업자본의 입맛에 맞춘 의사증원 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문제 많은 정부 의사증원 정책에 대한 반대이니 의사투쟁을 지지해야 한다거나 적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더 개혁적으로 의사를 증원하라고 집단행동을 벌인 게 아니었다. 의사협회는 의사도 증원하지 말고 공공의대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 운동이 민간의사 양성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공공의사를 충분히 양성하라고 주장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의 반대였다.

의사들은 한국에 이미 의사가 충분하고 의료접근성도 세계 최고라고 했다. 지방 의료가 취약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치료받지 못해 많은 환자가 사망하는 현실을 냉혹하게 외면한 것이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아 허덕이는 환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기도 했다. 이들은 수가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비를 더 높여 지방 의사 수입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이미 수억 연봉을 제시해도 지방 의료원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 얼마나 더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인지 평범한 노동자들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업자를 줄이기를 위한 본능적 반발이면서 동시에 공공의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거부감의 표현이었다. 의사들은 의사증가율이 세계 1위라거나, 공공의대가 시민단체 자녀들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식의 가짜뉴스를 신봉했다. 최고의 엘리트라던 의사들은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란 점이 드러난 후에도 이러한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정책이 북한에 의사들을 강제파견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의료공산화에 맞서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스스로를 정체화하기까지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청년을 연대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우익투쟁의 선봉이 되고자 했다. 중앙일보 같은 보수언론은 이들을 위한 가짜뉴스를 적극 생산하고 나섰다.

이런 광기어린 우익의사 투쟁이 성공해 정부 정책이 폐기되는 것이 결코 진보적 사회운동에 이로울 리 없었다.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정부를 타도한다고 진보운동에 기회가 올 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의사 투쟁이 정부의 백기투항으로 마무리돼 미미한 수의 의사증원안도 불발되고 공공의대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개혁의 문은 더 좁아지게 되었다. 노동시민사회 진영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더 강하게 비판한 것은 옳았다. 정부가 의사들의 압력에 밀려 ‘원점 재검토’를 합의한 지금은 의정합의 폐기를 주장하며 공공의료를 대안으로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노동자 투쟁이라는 이유로 전공의 파업에 대해 모종의 환상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결코 병원 사측에 맞서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하지 않았다. 사측은 이 투쟁을 막기는커녕 방임하거나 지지했다. 서울대병원장은 아예 공개 지지선언을 했고, 전국의 의과대학 학장들과 병원 관리자 급에 해당하는 교수들도 이에 동참했다. 전공의들이 앞세운 요구부터가 자신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무관했다. 전공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의사증원에 찬성하면서 전문의 추가고용을 요구해야 했다.

 

 

극우 의사집단의 등장을 낳은 민간중심 시장 의료체계

 

이런 의사투쟁은 전 세계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기묘한 일이었다. 한국 의사의 집단행동이 한창이던 9월 초 독일은 의료계의 찬성 속에 의사를 50% 증원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공공의료 확대와 인력증원을 먼저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었다. 사실 이전부터 많은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온 역사가 있었다. 2000년 이래 의대 졸업자를 호주는 2.7배, 아일랜드 2.2배, 네덜란드 1.9배, 캐나다 1.8배, 스페인 1.6배로 늘렸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00년 의사파업의 압력으로 2006년까지 의대정원을 감축했고 이후 동결해왔다.

 

한국 의사들이 의사 증원에 이토록 저항하는 이유는 90%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기형적 민간중심 의료체계에서 근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체계가 갖춰진 유럽에서 의사증원은 의사들에게 동료 노동자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상당수가 민간 자영업자인 한국에서 의사증원은 경쟁자가 늘어나는 문제일 뿐이다. 또 ‘의사가 공공재냐’는 반발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의료를 완전히 시장에 내맡겨 의료인들에게 사유재로 내준 것은 바로 정부였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졸업 후 계획적으로 지역에 자원을 적정 배치해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왔다. 시장의료로 내달려온 자유주의 정부가 자기 무덤을 파는 우익 자영업자들을 만들어온 셈이다.

의사들의 극히 보수주의적인 정치성향과 무감각 수준의 공감능력 역시 한국의 시장중심 의료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상업의료시장에서 의사들은 막대한 경제 권력을 누려왔다. 한국에서 의사수입은 일반 노동자의 약 5~6배로 OECD 평균 2~3배의 갑절 정도 된다. 가장 아프고 힘든 노동자들과 서민을 만나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이들과 선 자리가 다르고 풍경도 다르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으므로 서민층이 이 자리에 서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요즘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의대를 준비한다고 하니, 홀로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중태에 빠졌다는 8살, 10살 초등학생과 이들 사이의 간극은 대체 얼마나 클 것인가? 의사들이 서민들의 삶에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애당초 출발선이 달랐건만, 이들 젊은 의대생은 시험으로 ‘공정’하게 0.5%에 들었다고 생각하며 왜곡된 능력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래서 ‘공공의대’는 이들에게 공정성을 침해하는 제도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이 왜곡된 능력주의는 서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철저히 실패했다. 오히려 사람들은 공감능력 제로인 전교 1등 의사가 아니라 수능 점수는 좀 낮더라도 환자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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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래서 공공의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림 출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역사는 항상 이런 의사들의 저항을 극복해야 의료개혁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1940년대 후 영국과 캐나다의 무상의료 도입 시 의사들의 저항, 1970년대 칠레 아옌데의 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저항이 그랬다. 이 중 아옌데의 개혁은 반동으로 무너지고 피노체트 장기독재로 이어졌지만, 영국과 캐나다는 의사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 결과 당시 의료개혁을 반대했던 의사들 역시 공적 의료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무관심 속 코로나19 위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는 의사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의사증원안조차 코로나19 위기가 아니었다면 애초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은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지는 일관적 흐름이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추경에 공공병원 신설 예산은 전무했고 ‘한국형 뉴딜’ 계획에도 원격의료는 있을지언정 공공병원 확충은 없었다.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도 공공병상 신설예산은 아예 없고 공공의료예산 전체가 겨우 지난해보다 73억 원 늘어난 1,337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의료산업화와 영리사업체 예산 지원 항목인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작년보다 50% 늘어난 7,912억 원에 달한다. 이 정부의 황당한 우선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 세계적 보건의료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는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

사실 의사 진료거부 사태 와중에 한국은 때 이른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었다. 수도권에서 하루 100여 명, 많아야 300~400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병상 포화 사태가 일어났고 확진자가 자택에서 대기해야 했다. 외국처럼 하루 수천~수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은 이 정도의 확진자 발생으로도 의료체계가 붕괴직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는 3~4월 대구경북 사태의 재현이다. 3월 초 확진자 2,300명이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해야 했고, 3월 중순 사망자 75명 중 17명(23%)은 입원을 못하고 사망한 바 있었다. 일부 민간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상을 내주지 않아 공공병원만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인구 당 병상이 2.6배나 많은 나라이지만 실제 기능할 수 있는 공공병상은 이 중 1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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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천 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2017년. 한국은 병상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위기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병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림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급한 공공의료 강화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방치해왔다. 따라서 더 큰 위기 앞에 몹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앞에 놓인 비극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11월 겨울철 대유행으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초기방역에 실패해 비극을 겪었지만 이를 교훈 삼아 시급한 조치들에 착수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보건의료 재정축소가 있었고 신자유주의적 적시 생산방식(Just In Time)에 따라 최소한의 병상과 인력만 유지해왔던 것이 오늘날 위기에 기여했다는 반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영국은 2023년까지 매년 무려 399억 파운드(약 60조 4,500억 원)를 쏟아 부어 병상을 늘리고 수천 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충원하기로 했다. 독일은 중환자실 2만8천 병상을 4만 개까지 늘렸다. 스페인은 아예 개인 병원을 비롯해 모든 민간 병원을 일시 국유화했다. 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필수적 조치다.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다.

 

 

뉴노멀을 민중을 위한 미래로 바꾸어야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당장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가 우선 할 일은 즉각 의정합의를 폐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미한 개혁마저 포기하고 향후 보건의료정책을 의사들과 정부 간 협의체에서 논의해선 곤란하다. 특히 의사들과 수가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악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는 당장 공공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착수해야 한다.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70개 의료생활권 중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곳이 25개 지역이나 된다. 이런 의료취약지에 지방의료원을 지어야 한다.

공공의사 양성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의료인을 책임지고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 국공립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을 활용하고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설립해야 한다. 병원의 모든 인력문제는 경영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기 때문이다. 전문의를 늘려 전공의 중심의 병원 체계를 바꿔야 하고 간호사 고용을 늘려야 한다. 이는 권고나 인센티브 도입 정도로 가능하지 않다. 외국처럼 적정 인력 고용 하한선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또 의료영리화를 중단해야 한다. 극우 의사집단 형성의 물질적 토대가 영리의료 체계였다. 바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이 일관되게 의료영리화 · 규제완화였다. 의료정보 상업화, 원격의료, 병원영리자회사 설립,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약품 ·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이 중단되어야 한다.

의료현장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방역을 개인 책임에 내맡긴다면 감염병 확산을 끝내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아프면 쉬라고 말만 하는 건 정부가 노동자들을 약 올리는 짓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인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모두 없는 나라다. 이런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돌봄공백을 극복할 유급돌봄휴가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긴급돌봄지원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두 팔 벌려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쿠팡물류센터나 구로콜센터 같은 사업장은 제대로 감독하고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충격을 줬지만, 환자 곁을 냉혹하게 떠나버리는 의사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이며 무자비하게 생명을 경시하는 의사들을 보며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픔에 공감해야 할 직업군의 사람들이 고통에 가장 둔감한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사실은 착잡함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모순적인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뿐이다. 극히 불평등한 이 사회와 영리적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평범한 이들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 개혁 속에서만 이런 문제도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생존을 위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개인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부에 순응한다고 우리 삶은 결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또 씁쓸하지만 이번에 보았듯 의사들만 믿고 생명을 내맡길 수만도 없다. 기후위기가 낳은 코로나19 감염병, 그리고 민간중심 의료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개혁해야만 미래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확대를 요구하며 싸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처럼 미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