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202105] 차별과 함께 맞서 싸우는 고려대학교 노동자들 / 황성관

by 철폐연대 posted May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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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투쟁

 

차별과 함께 맞서 싸우는 고려대학교 노동자들

 

황성관 •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학교2지부 지부장

 

 

 

고려대학교에는 총장발령직과 부서장발령직으로 이원화되어 학사행정이 운영됩니다. 총장발령직은 흔히 말하는 정규직입니다. 부서장발령직은 무기계약직과 2년 미만 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이 대부분입니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대학노조에는 ‘고려대학교지부’라는 정규직(총장발령직)으로 구성된 지부가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2지부는 2018년 10월 25일 대학노조로부터 편제가 승인되어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으로 구성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려대지부-고려대2지부의 공동교섭

 

2018년 10월 창립 후 고려대학교지부와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서라도 교섭을 시작하려 했지만 ‘동일한 산별의 노동조합으로 고려대지부와 고려대2지부의 교섭권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질의 과정을 재차 거친 뒤 학교 측에 교섭대상을 비롯한 교섭의 정당성을 알리고 고려대학교지부와 고려대학교2지부는 공동으로 교섭에 임했습니다.

2019년 임금협상을 위해 고려대학교지부와 고려대학교2지부는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시에 적용받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임금협약에서는 ‘처우가 열악한 고려대학교2지부 조합원의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포함시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어 2020년 단체협상에서는 그동안 착취당했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덮쳐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인 학교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던 찰나, 2020년 6월 고려대학교지부의 인사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8월 중순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하여 인사, 승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시정을 위해 2020년 9월~12월까지 5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최선을 다해 공동교섭에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대학교지부는 고려대학교2지부 조합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에 집중해 제도개선안을 중심으로 교섭하였으며, 고려대학교2지부 역시 처우개선과 차별시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학교 측과 원만히 해결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학 당국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재정적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학교측 의견에 공감하여 차별시정의 진정성만 보인다면 급여체계 개선은 점진적인 해결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13차례의 논의 내용을 백지화하면서 교섭 결렬을 자초했습니다. 이후 조정신청을 통해 이견을 좁혀 보고자 하였으나 학교 측은 최초의 제시안이 최선의 제시안이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초지일관 우리를 대했습니다.

1차 조정신청 중 한 번 더 대화로 해결해보고자 고려대학교지부와 고려대학교2지부는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학교 측을 믿고 과감히 조정취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일주일을 기다려도 교섭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2차 조정신청 후 한 번의 조정회의를 끝으로 조정중지 결정을 통보받아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2%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현재의 쟁의상태로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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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3. 고려대지부와 고려대2지부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성실교섭 이행 않는 대학당국 규탄! 교외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처: 고려대공동투쟁위원회]

 

한목소리로 ‘차별 폐지’를 외치다

 

고려대학교지부와 고려대학교2지부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 되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가 노노갈등을 조장하였지만, 양 지부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신념 아래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2일부터는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서 출근 피켓시위와 중식 선전전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3월 4일부터는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차별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제도개선만이 학생을 위한 행정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학교 울타리 밖으로 알리기 위한 교외투쟁 선포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후 3월 26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실무교섭을 요구하여 4월 1일 실무교섭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측은 4월 8일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의 기대를 다시 한 번 저버렸습니다. 4월 15일 실무교섭을 요구한 학교의 의견을 받아 재차 교섭에 임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처음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섭이 열린 지 17분이 채 안 되어 교섭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61년 전 고대학생 의거를 기념하는 4.18 기념 헌화식에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 피켓을 들었습니다. 4월 19일에는 고려대학교지부와 고려대학교2지부가 세종캠퍼스에서 첫 중식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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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19. 고려대지부와 고려대2지부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성실교섭과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중식집회를 가졌다. [출처: 고려대공동투쟁위원회]

 

함께 싸워 함께 승리!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보기 드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통해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동자와 함께 해결하자고, 상생의 길을 걷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일하는 1,300여 명의 노동자 중 900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이처럼 계약직, 무기계약직을 대책 없이 양산하는 명문사학의 왜곡된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 되어 투쟁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일한 무기계약 노동자의 년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2천 200만 원가량이라는 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정규직은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0년, 20년을 일해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고 각종 수당조차 제외되는 상황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대학 당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호봉제를 도입하여 ‘평생 저임금’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공동투쟁이 차별 없는 노동 사회를 건설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