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발언문]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정 이행 촉구 5/7 청와대 앞 기자회견

by 철폐연대 posted May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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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노동존중’ 말고, 해고자의 단식 절규에 응답하라!"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정 이행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철폐연대 김혜진 동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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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KO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1년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묻습니다. 


청와대의 지난 1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19로 쫓겨난 이들에 대해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말은 무성하고 그럴 듯하게 하는 기만의 1년 아니었나요. 
아시아나KO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쫓겨났는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놓고도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고 했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고 그 정책이 현실에서 집행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노동자 해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우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면피하려고만 했지요.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라고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그런 조치들은 할 생각도 안했지요.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그것도 말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행정부인 이유는 그 결정에 맞는 책임 있는 집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라고 말은 하고 그 집행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면 도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이고 행정력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시아나KO가 고용노동부 판정도 무시하고 복직보다 이행강제금을 택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청와대가 무심하게 보낸 그 1년은 노동자들에게는 삶을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한 곳에서 쫓겨나고, 긴 시간 농성하다가 밀려나고, 거리에서 모욕당하며, 고용노동청장을 만나러 갔다가 연행당하는 이 기막힌 일들이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기업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깎여나가고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는 날들이었을 겁니다.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곁에서 보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이 1년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1년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재벌의 편에 서는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가가 정부의 성격을 결정하는 법입니다. 이 정부는 스스로 재벌의 편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힘을 내어 시작한 노동자의 단식이 25일째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버려서라도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늙은 노동자만큼 정부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지키기에 절실해본 적 있습니까.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화답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운운하는 정부가 기업보다 더 나쁩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가 해결하라고 요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아시아나KO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하러 왔습니다. 


청와대는 더이상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진정을 담아 아시아나KO 문제 해결에 나서십시오. 박삼구를 구속하고 금호문화재단을 수사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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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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