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국가가 방치한 코로나 정리해고 2년,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기자회견

by 철폐연대 posted May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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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해고자 복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2020년 5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2차 하청사 아시아나케이오에서 8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측은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을 통한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시도했는데,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급기야 표적해고한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에 수십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고 지원을 통해 일자리 유지를 돕겠다고 했다. 어디 그뿐인가. 같은 해 4월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례 없는 고용위기를 맞닥뜨린 관광숙박업 노동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는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이라는 강요된 선택지 이외에 노동자들이 생존할 방법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회사는 막무가내였다. 정부가 항공산업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정작 기업의 고용유지 책임을 강제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렇듯 기업에 쏠린 정부 지원은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가닿지 않았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에 있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오히려 구조조정의 호기로 활용되었다. 

 

 회사의 막무가내 식 정리해고 통보에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은 있는 힘껏 싸워 정부와 사용자의 문제해결을 끊임없이 촉구했다. 도보행진, 삼보일배, 오체투지, 단식농성 등 지난 2년간 무수히 많은 투쟁을 벌여 왔다. 그 사이 3명의 노동자가 해고자인 상태로 정년을 넘겼다. 그럼에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이토록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재난 시기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의 폭력을 드러내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그로써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권이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명한 진실을 모두에게 일깨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해고 노동자들의 바람은 한결 같다. 잘못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대로 복직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앞서 해고 노동자들은 2020년 7월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이듬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측의 정리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 및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복직 이행은커녕 수억 원을 쏟아부어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난 시기 경영상 위기를 들먹이며 불법적 정리해고를 단행한 기업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심지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운운하며 차단하는 데 급급했을 뿐이었다.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청와대 앞에서 번번이 가로막혀야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 정부에 촉구하는 외침이 또 다시 벽에 부딪히고 말 것인지 우리는 예의주시할 것이다. 

 

 2년 전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주도한 불법적 정리해고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지난 정부의 밀린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책임을 새 정부가 오롯이 져야 한다는 사실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차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정리해고한 것이 과연 공정인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에서도 연이어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복직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이 나라의 상식인가? 자본의 탐욕 속에 해고되고 국가가 방치하여 2년을 거리에서 싸워 온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복직 없이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없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공동체의 주권이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일터의 주권 또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 ‘주권 회복’을 내건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내건 기치에 걸맞는 국가의 역할이다.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사태는 이 정부가 돈과 권력으로 못할 게 없다는 자본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지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2022년 5월 11일

코로나19 희생전가 정리해고 철회,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정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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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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