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소와 손해배상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by 철폐연대 posted Jul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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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살고 싶다 했더니 죽으라 하는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소와 손해배상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비좁은 철창 안에 스스로 제 몸을 억류했던 하청노동자의 절규를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한다.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전개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일단락되었지만, 이로써 싸움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와 자본의 탄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불법’, ‘폭력’ 딱지를 붙여 탄압의 명분을 찾느라 내내 혈안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7월 22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22개 하청업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가 노사합의를 체결한 지 불과 세 시간여 만에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을 통해 엄단 방침을 내놓았다.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종래 입장을 누차 밝힌 것이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총 8천여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하청지회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 당정청과 원청 대기업이 이구동성으로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은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이며,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정부와 자본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해 왔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조선업과 지역경제 타격을 거론하며 정부에 공권력 투입을 집요하게 주문했다. 이에 화답하듯 윤석열 정권은 관계부처 긴급회동과 대국민담화문 발표 등을 통해 파업을 조선업 위기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위기론의 확산과 함께 정부는 공권력 투입 분위기를 조성하며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시시각각 전 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빼앗긴 임금 30%의 원상회복과 ‘노조 할 권리’ 인정을 요구하며 싸워 온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조선하청지회의 쟁의행위를 강제 중단시키기 위해, 그리고 쟁의행위 종료 이후에도 탄압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와 자본이 동원한 ‘불법’ 프레임은 오히려 스스로를 옭아매는 처사임을 직시해야 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조선산업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고용구조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왜곡된 고용구조는 사용자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한 토대가 되었다. 지난 5~6년간 하청노동자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원하청 자본이 강행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불안정하고 분절적인 고용구조의 문제에서 비롯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진짜 사장’ 대우조선해양에 묻는다. 다단계 고용구조를 양산하고 이를 방치한 조선산업 ‘진짜 사장’들과 정부는 그간의 숱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최소한의 기본권과 존엄을 요구하며 싸워 왔다. 지금 정부와 기업은 ‘국가 경제’, ‘기업 매출’에 손실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함부로 훼손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경제적, 물리적으로 속박하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진짜 사장’ 대우조선해양에 강력히 경고한다. 살기 위해 투쟁에 나선 이들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 죽이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그리고 파업에 나설 권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전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윤석열 정권이 이후에도 조선하청지회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억압과 해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고자 하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년 7월 29일

 

대우조선하청노동자 고소와 손해배상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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