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투쟁사업장 방문모임]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by 철폐연대 posted Ja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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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철폐연대는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투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파업투쟁 53일차, 강북구청 앞 농성투쟁 52일차를 맞은 어제 저녁 6시30분, 강북구청 앞에서 목요 집중촛불이 열렸습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동지들은 적정인력 충원, 무기계약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정원 대비 정규직 15명, 무기계약직 35명 등 전체 정원의 20%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장규 분회장 동지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37일간 벌이기까지 했지만, 문제 해결의 실질적 권한을 지닌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현재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강북구청장이 이제라도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서길 촉구하며, 철폐연대도 연대 발언을 통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동지들의 투쟁에 계속 함께하겠다고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투쟁 일정에도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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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임용현이라고 합니다. 
동지들이 투쟁에 나서게 된 까닭을 SNS와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그간 접해 왔었고, 철폐연대에서도 그 소식을 일찍이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적정인력 충원과 차별적인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동지들이 50일 넘게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공단 노동자들의 싸움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행정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동지들의 안전한 일자리 요구는 주민 안전을 지키는 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동지들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강북구청장은 문제해결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의무가 있는 진짜사장 강북구청장은 이제라도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서십시오!

 

오늘도,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도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주 전에는 비정규직이제그만 동지들이 국회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비정규직 오체투지 행진의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비정규직 이제그만 동지들은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사흘간 오체투지 행진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동지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정말 절박한 요구입니다.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자 정의조항이 너무나도 협소하게 규정되다 보니, 수많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진짜사장과 교섭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불평등한 일터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도 이렇게 긴 시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자는 것이 노조법3조 개정의 주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동지들의 투쟁이 바로 노조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강북구청이 바로 동지들의 진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동지들의 투쟁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싸우는 많은 노동자들의 싸움에 일부가 되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철폐연대도 더 많이 알리고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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