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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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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외주용역노동자가 죽고, 1명이 부상을 입은 김제-신태인역 사이에서 발생한 열차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인재'이다.7명의 외주용역노동자가 죽고, 1명이 부상을 입은 김제-신태인역 사이에서 발생한 열차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인재'이다.
공공성을 무시한,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과 경제적 이윤추구는 무차별적으로 무수한 대중을 상대로 삶의 피폐함을 가져올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철도만 보더라도 약 7천 여명의 현장 노동자가 축소되면서 최소한의 안전대책-무전기, 교측보도(대피공간이 되는 안전통로), 이동식 입식 조명(야간작업시 단 하나의 조명만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주변을 다 볼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조명설치가 필요함)-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작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광열차 편성, 복복선화-상하행선이 2개씩 이루어져서 작업량이 배가 된다-등 철도노동자가 책임져야 할 작업량은 무수히 늘었다. 인력은 줄이고 작업량은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한 외주용역화가 진행되었다. 철도에서 수주한 작업량은 많고 주어진 시간은 적기 때문에, 외주용역업체 역시 안전을 무시한 상황에서 작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은 신경 쓸 겨를도 없다. 무전기도 없고 열차감시원 배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렇듯 7명의 노동자가 한 자리에서 사망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는 무분별한 구조조정은 당장 중단되어야만 한다.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이 무작위적인 인력감축을 불러 온 것이고 이것이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불어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투여되는 비용을 '경비'라고 생각하는 정부와 청의 사고가 바뀌어야만 한다.

우리는 많은 노동자들이 경제논리에 희생되어 온 것을 보아왔다. 우리는 이 사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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