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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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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제69차 수요집회는 SK인사이트 코리아 동지들의 소송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이 안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판결한 행정법원을 규탄하고
2월 20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제69차 수요집회는 SK인사이트 코리아 동지들의 소송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이 안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판결한 행정법원을 규탄하고 파견법 철폐를 위한 결의를 모으는 자리로, 이화여대 몸짓패 투혼 동지들과 함께 진행했다.







□ 불법파견으로 일하면 노동자도 아니다?



- 2001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 :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02년 2월 행정법원 : 부당해고가 아니다


□ 불법파견 양산하는 파견법



- 애초에 악법인데다가 최근의 판결들은 파견노동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으며 자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어서 불법파견이 양산되고 있다.


□ 주기적 해고 양산하는 파견법



-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의 예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파견법상의 2년 이상자 직접고용 조항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주기적 해고가 양산되고 있다.


□ 시대의 악법, 파견법



-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 말살의 주범 파견법을 철폐하라!!!


투혼 패장님의 사회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주위의 한 건물에서 경비를 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건물에 높은신 분이 계신데 시끄러운 것을 무지 싫어하니 소리를 좀 낮춰달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화섬연맹 경기본부의 김충태 조직국장님은 이에 더욱 소리 높여 파견법 철폐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님은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과 파견법 철폐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힘있게 결의하셨습니다. 69차 수요 집회는 이 시대의 악법, 파견법을 올 해 안에 반드시 철폐하겠다는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였습니다.






불법파견 양산하는 SK(주) 박살내자!!!

겉으로는 고객만족 안으로는 불법파견 SK(주) 박살내자!!!

노동자 다죽이는 파견법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노동자는 하나다 끝까지 투쟁해서 정규직화 쟁취하자!!!

불안정노동 양산하는 구조조정 분쇄하고 김대중정권 박살내자!!!

비정규직 양산하는 파견법을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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