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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권 출범이후 지난 4년간, 노사정위원회는 '대국민합의'라는 미명하에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대량해고와 비정규직화의 앞잡이

김대중정권 출범이후 지난 4년간, 노사정위원회는 '대국민합의'라는 미명하에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제 도입을 통해 대량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야 했으며, 파견법의 시행은 이땅의 비정규직이 더욱 확산되고 안착화되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4년간, 노사정위원회는 정권과 자본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설치한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기구입니다.

++껍데기뿐인 선물 뒤에 숨겨진 칼날

지난 5월 6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별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책이라면서 몇가지 합의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덮어둔 채, 통계상으로 수치를 낮추어 현재의 문제를 감추려는 숫자 놀음입니다.
또한 당현히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호 보험을 일부 비정규직에게 적용하면서 마치 노동자의 입장에서 결정된 내용인 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까지 불안하게 만드려는 논의와 현대판 노예제도인 파견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번 노사정위원회 1차 합의는 이후 비정규직 관련한 노동법을 개악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70%정도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불안과 삶의 불안 속에서 신음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로의 전환이 불보듯 뻔한 이번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그 속에서 나오는 합의문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더이상 대화의 공간도 아니며,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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