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차 수요집회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Aug 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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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라!"는 요구안 아래에서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 합니다.87차 수요집회는 지난 6월 28일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안의 결정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지난 주에 이어 최저 임금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라!"는 요구안 아래에서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 합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 주 20시간 이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
- 감시, 단속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
-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라!
- 산업연수생,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원생에 대한 최저 임금을 적용하라!
- 6개월 미만과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 지급을 철폐하라!


>>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 복지급여에 있어서 모든 조건부과를 폐지하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현실화하여 수급권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 실업자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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