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차 수요집회, 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 반노동자적판결을 규탄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Oct 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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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노동자임에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증을 받기도 어려우며, 힘겹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은 끊임없는 투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이다.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반노동자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에서는 재능교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미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활동중인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건설운송노조 역시 고등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 활동금지 가처분을 받는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명백히 노동자임에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증을 받기도 어려우며, 힘겹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은 끊임없는 투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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