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201901] 발전현장 비정규직 조직화와 공동투쟁 그리고 청년 김용균 / 김동성

by 철폐연대 posted Jan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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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발전현장 비정규직 조직화와 공동투쟁 그리고 청년 김용균

김동성 (발전노조 미조직비정규조직특별위원회 위원장)

 

 

1. 발전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5개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2만여 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7,861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40%에 달한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불어 닥친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전력산업은 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가 시작되었고, 고용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내부민영화인 외주화도 뒤따랐다. 발전민영화는 발전노동자들의 2002년 38일간 파업으로 중단되었으나, 신규발전설비를 중심으로 하는 우회적 민영화로 발전설비의 30%가 결국 에너지재벌로 넘어갔다. 발전설비 정비시장도 53%가 민영화되었으며 발전업무는 40%가 외주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석탄환경설비 운전과 발전설비 정비 그리고 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소방방재 부문의 외주화된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장시간·저임금 노동에 노출되었다. 

 

구 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합계

정규직

2498

2426

2633

2349

2278

12184

정규

운 전

522

353

446

645

317

2283

정 비

590

674

527

644

628

3063

환경미화

202

271

196

206

123

998

경 비

176

156

211

226

202

971

기 타

110

92

128

126

90

2515

소 계

1600

1546

1508

1847

1360

7861

합 계

4098

3972

4141

4196

3638

20045

 

 

2.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경과

 

지난해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조직 활동가를 배치하여 발전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노조는 운전·정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면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를 설치하여 조직화 사업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로 운전·정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3,300여 명 중 약 1,700여 명이 공공운수노조로 조직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한전산업개발(주) 발전부문 노동자 400여 명이 발전노조의 1발전산업 1민주노조 방침에 따라 발전노조 특별지부로 조직을 전환하였다. 이보다는 좀 늦었지만 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소방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도 추진되어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2가 설치되어 조직화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 이 부문 2,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민주노총으로 약 1,000여 명이 조직되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였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희망노조가 남동발전을 중심으로 일부를 조직하였지만 희망노조의 자회사 전환 방침으로 현장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조직현황

(운전·정비)

조합원 수

민주노총 조직현황

(환경미화·경비·시설소방)

조합원 수

발전노조 한산발전특별지부

403

동서발전

201

금화PSC지부

530

서부발전

250

한국발전기술지부

393

중부발전

357

발전HPS지부

300

남동발전

5

일진파워노조

106

남부발전

198

수산인더스트리지부

31

 

 

합 계

1,763

합 계

1,011

 

 

3. 발전공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파행운영과 자회사 강요

 

5개 화력발전공기업들은 예정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용역자회사로 밀어 넣을 계획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해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관별로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지만, 발전공기업들은 전환대상 노동자들의 단결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기획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별 노사전협의체를 20개나 설치하였다.

가장 먼저 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소방 부문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그때부터 협의체에서 근로자대표들에게 직접고용은 엄두도 못 내게 거짓말을 늘어놓거나 윽박지르면서 자회사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협의체 설치 1달 만에 자회사 합의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환경‧설비‧운전과 정비 부문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국회 등 다양한 활동과 끈질긴 요구 끝에 지난 7월에야 협의체를 구성하였지만 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비 부문은 아직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발전현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이 명백한 차량운전원을 포함해서 고작 2%도 되지 않는 이유다.

 

5개 발전공기업들은 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소방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하나같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해왔다. 발전공기업들은 자회사 합의를 조기에 관철하려고 노사전협의체에 용역업체 관리자를 근로자대표로 참석시키고,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정보를 지어내 노동자를 기만하고, 자회사에 찬성하거나 묵인하는 발전기업별노조는 참여시키고 반대가 예상되는 산별노조인 발전노조는 협의체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법으로 자회사 합의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관철해왔다.

심지어 협의체에서 자회사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 전환채용을 공고하였다. 노사전협의체에서 노사가 협의하고 합의해서 전환방식을 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은 그들에게는 휴지조각일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이고 임금은 과거 민간용역회사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오히려 해고에 대한 불안 속에서 자회사 전환채용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구 분

1분과

(환경·시설·소방)

2분과

(경비)

3분과

(운전)

4분과

(차량운전 등)

5분과

(시설)

동서발전

미합의

합의 적합성 논란

민간전문성 논란

 

 

서부발전

합의 적합성 논란

자회사 합의 논란

협의체 파행

직접고용

 

중부발전

자회사 합의

자회사 합의

민간전문성 논란

직접고용

 

남동발전

합의 적합성 논란

합의 적합성 논란

정규직 전환대상

직접고용

 

남부발전

자회사 합의

합의 적합성 논란

민간전문성 협의

직접고용

자회사 합의

 

 

4.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

 

청년 김용균은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찾았지만, 결국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에서 불안정하게 일하다가 처참하게 죽었다. 이 죽음은 민영화와 이에 따르는 외주화가 불러일으킨 예고된 구조적 참사다. 발전현장에는 해마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사망자의 97%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것은 비용절감과 효율 그리고 경쟁이라는 단어만 앞세운 나머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빨리 발전소를 건설하고 더 낮은 임금으로 발전설비를 운전하고 정비한 결과다.

이러한 이윤을 위한 효율경쟁에서 안전은 비용으로 취급되어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발전설비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하게 정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제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발전소현장에도 막장 같은 일자리가 생겨났고, 그러한 일자리에서 김용균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죽어갔다. 사람과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 자본우선 이윤우선의 사회구조가 빚어내고 있는 참극이다.

청년 김용균의 죽음은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라는 사회적 명령이다. 그것은 자본의 이윤만을 우선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근본원인인 민영화와 그에 따른 외주화를 중단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업무를 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것만이 세상의 김용균을 살리는 길이다.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정규직이라고 할 수 없는 자회사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 김용균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곳이 곧 죽음이 되고 마는 이 사회구조를 반드시 정치적으로 바꿔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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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대책위 긴급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청와대 앞 [출처: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