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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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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 5일제'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은 빚좋은 개살구 차원이 아니라 명백히 노동법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노동법 개악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및 비정규직화를 끊임없이 양산할 것


2월 6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제68차 수요집회는 최근 '주 5일제'라는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의 실태를 폭로하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을 다시금 결의하는 내용으로, 전국학생연대회의동지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5일제를 위한 입법안의 문제점을 보면,


▷ '1년단위 변형근로제,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 인하'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하고

▷ '연차휴가 축소, 미사용시 수당지급 금지'를 통해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실시, 8년에 걸친 단계적 실시'를 통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및 양산을 공고화하고

▷ '생리휴가 무급화'를 통해 여성노동권을 침해하고

▷ '행정지도를 통한 임금보전'이란 방안은 행정지도 대책이 전무하고, 현재로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반사인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현재 '주 5일제'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은 빚좋은 개살구 차원이 아니라 명백히 노동법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은 노동법 개악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및 비정규직화를 끊임없이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를 유포하면서 노동법 개악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사정위를 규탄하면서, 노동기본권 쟁취는 오로지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주5일제 기만이다 근기법개악 저지하자

근기법개악 저지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법개악 저지하고 구조조정 분쇄하자

합의주의 유포하는 노사정위 박살내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노동자·민중의 총단결로 분할지배 박살내자

불안정 노동 양산하는 노동유연화 박살내자

노동자 다 죽이는 김대중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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