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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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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발전노조의 투쟁이 벌어지면서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고 있던 때.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언론과 정권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제 70차 수요집회가 열린 2월 27일은 철도노조, 발전노조의 투쟁이 벌어지면서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고 있던 때였다. 70차 수요집회에서는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언론과 정권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노동의 불안정화란 측면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의 반민중성을 알리고자 했다.




우선 철도대란과 발전대란의 책임은 김대중 정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에 수익성과 효율성을 들이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결국 공공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공기업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정규직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비정규직은 더욱 강화된 노동에 시달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 또한 폭로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또다른 비정규직의 대량양산, 성차별적 정리해고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선전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114를 분사했던 한국통신의 예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가 손쉬운 목표가 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7000명 계약직을 해고한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과정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예외없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먼저 구조조정의 칼날을 내리치는 행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화 되면서 구조조정은 분사 아웃소싱 등을 통해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 전체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저임금과 고강도의 노동강도를 감내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함께 규탄했다.

제 70차 수요집회는 DJ정권이 절대선인양 선전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해외 투기자본과 독점 자본의 이해를 위해 공기업 노동자를 쥐어짜는 사유화 과정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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