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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불법·부패행위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문

 

 

공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 1위, 매출액 7조 8천억 이상, 당기순이익 2,200억 이상, 연간 국고보조금 110억 이상, 공공부문 중 지방세 납부 1위, 지자체 재정기여도 1위는 한국마사회를 표상하는 숫자들이다. ‘꿈의 직장’ 한국마사회가 밝힌 핵심가치는 소통과 혁신을 통한 신뢰, 미래를 향한 도전,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보호다. 그러나 공기업 중 비정규직 비중(정규직 1명에 비정규직 4명 충원)이 가장 높고, 말관리사와 기수들의 높은 산업재해율의 오명 속에서 소수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위한 가치였다. 이 무수한 1위는 마필관리사, 기수들의 피와 눈물을 먹고 만들어졌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한국마사회는 2016년 A등급, 2017년 C등급(보통)을 받기도 했으나 2018년 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3년 이후 30여 년 만에 경영실적 평가가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자 한국마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독점과 폐쇄성만 남아 건전한 스포츠가 사라진 ‘도박’ 문화가 드러났다.

 

경마산업의 기저에 깔린 ‘도박’을 감추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를 조작해야 했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급기야 외국인 도박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공공기관 공식 체계에는 없는 부적절한 각종 제도를 급조하여 특정인에게 홍보 자문료 명목, 감사옴브즈만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 지급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물론 한국마사회가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여가선용이라는 공기업의 가치를 회복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 국민의 촛불 저항을 불러온 최순실-정유라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한국마사회 적폐청산보고서에는 마사회의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담겨져 있었다. 그러나 혁신위원회를 통해 적폐청산보고서 작업에 참여했던 자가 현재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로 임명되었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한국마사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증거이자 고 문중원 기수의 억울한 죽음 이후 한국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셀프감사가 솜방망이 감사라 불리는 이유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고 문중원 기수가 폭로한 비리를 포함하여 마사회의 적폐구조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불법·부패행위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국민감사 청구인단은 시민과 노동자, 예술인, 연구자, 법률가 등 644명이나 참여했다.

 

한국마사회의 비리 연대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민감사 청구는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7명의 말 관리사, 기수의 죽음을 둘러싼 한국마사회의 위법하고 부패한 행위와 관련한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최초의 국민감사 청구다. 더불어 이에 대한 책임도 따지는 국민감사 청구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감사 청구 결과에 수많은 경주마 종사자의 안전과 우리 사회 공정경마의 미래가 달려 있다.

죽음의 경주는 멈춰야 한다. 한국마사회의 적폐는 사회를 좀 먹는 악이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20. 2. 19

한국마사회 불법·부패행위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사진 출저 : 노동과 세계마사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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