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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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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1급 중증여성장애인인 최옥란씨는 월 23만원의 생계급여로는 장애로 인한 약값과 치료비에도 부족한 현실을 더 이상 인내 할 수 없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하였고..2001년 12월 5일 제59차 수요집회는 "빈곤계층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뇌성마비 1급 중증여성장애인인 최옥란씨는 월 23만원의 생계급여로는 장애로 인한 약값과 치료비에도 부족한 현실을 더 이상 인내 할 수 없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하였고, 장애, 빈민, 실업단체들이 12월 3월부터 8일까지의 농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요집회는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용산지구당 위원장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사무국장, 최옥란씨의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최저생계는커녕 생존조차도 보장하지 못한 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생산적 복지"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로만 사용되어져서는 안되며,  수급자의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반드시 쟁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최옥란씨의 한달 생계비로는 최소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와 함께 28만원의 생계비를 국무총리에게 반납하기 위해 정부종합청사로 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경찰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집회를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가던 동지들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최옥란씨와 도우미 한명만이라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생계급여를 돌려주겠다는 것도 경찰의 폭력으로 막아버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옥란씨가 눈물을 흘리며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28만원의 생계급여를 국무총리에게 돌려주겠다며 차디찬 인도에 누워서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길을 막아선 경찰들은 오늘은 집회를 한 후이기 때문에 안되며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최옥란씨의 건강이 좋지 못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국민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조차도 경찰이 막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생계급여 28만원은 이후 반납하기로 하고 집회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8일까지 농성은 계속되며, 8일(토) 2시에는 1차농성을 마무리하는 집회를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진행합니다. 동지들의 많은 연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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