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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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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학살에 동참한 한국정부는 장차 무슨 명목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장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려은 파병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거부해야 할것이다.대량학살에 동참한 한국정부는 장차 무슨 명목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장할 것인가?

국민 대다수가 한국 정부의 전쟁 지지, 지원 입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는 인류역사상 초유의 집단 학살인 이라크 침공에 나서고 있다. 이번 침공은 명백히 석유와 미국의 패건을 위한 참략전쟁이다. 게다가 미국 관료등은 "이라크 침공 다음은 북한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미국의 패권적 태도는 한반도의 위기를 심화시켜왔다. 94년 북-미간 합의를 고의적으로 위반해왔으며, 최근에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핵공격을 포함한 선제공격가눙성을 언급해왔다. 다라서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전쟁쟁 위기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거부해야 할것이다.


이 땅 민중과 이라크 민중은 닮은 꼴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노동의 불안정화와 불평등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인한 고통과 중오는 새계 곳곳에서 갈등과 폭력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여기에 전쟁이라는 극단적 봉왜는 오히려 사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미국의 지배계급이 이라크 민중에게 '민주정부' 수립과 해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국과 초민족적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오히려 국가를 해체하고 있고, 분쟁지역의 정치적 권리를 오히려 파괴하기만 한다. 민중의 권리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획득될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해방할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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