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하역노조 준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국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이하 화물연대)가 27일 부산대학교에서 정식 출범식을 갖는다.운송하역노조 준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국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이하 화물연대)가 27일 부산대학교에서 정식 출범식을 갖는다. 1,200여명의 위수탁화물차량 운전기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화물연대는 26일 부산대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진 뒤 27일 오후 2시 출범식 및 투쟁 선포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엔 화물연대 의장도 정식 선출된다. 지난 6월 준비위로 출범한 화물연대는 △도로비·경유가 인하 △운송료 현실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선을 3대 요구로 내걸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신규등록, 증차,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을 3년 이내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개정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준비위 의장직을 맡아 온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물류 운반 비용이 높은 국내 경제시스템 상 화물차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수탁 화물차들의 투쟁은 이후 큰 경제적 파급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회원들은 현재 운송하역노조 준조합원 자격으로 가입돼 있으며 추후 정식조합원으로 승격시킨다는 것이 장기적인 조직발전전망으로 꼽히고 있다.

  ■ 위수탁 화물차량이란?  
  
  사실상 특수고용직…회사차 운전자가 관리,실제는 지입차주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화물차는 △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차 △위수탁 차량 △개인용차로 분류된다. 운송하역노조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위수탁 차량이 최소한 95%는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수탁은 '운수사업자는 운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해 관리할 수 있다'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레미콘의 경우처럼 운전자들이 차량을 구입한 뒤 기업체에서 차량번호를 달아주는 것이 지입제도인 반면 기업체가 차량을 구입한 뒤 운전자에게 차량 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는 것이 '위수탁' 제도이다. 특히 현행 운수사업법에서는 지입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편법적으로 운전자들이 개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레미콘처럼 '지입제'로 운영되는 경우, 즉 특수고용직이 대부분이라는 게 운송하역노조의 설명이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 돈을 투자해 마련한 차량도 현행법상으로는 기업소유가 되는 것이며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소유권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위수탁 운전자들이 '나는 사장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게 사실"이라며 "향후 이들에 대한 노동자 지위확보 투쟁 등 비정규투쟁을 노조 중심사업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