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자회사 강요에 맞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11월 한 달을 관통하는 완강한 투쟁으로 11월 21일 전 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왔지만 촛불의 요구였고 노동자들의 바람이었던 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변화는 지체되거나 심지어 퇴행하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의 입과 정부의 약속이행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당리당략으로 날을 새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법에는 여야 없이 야합으로 한통속이 되는 국회에 청원만 해서는 길이 없음도 확인했다.

 

 

적폐청산 공언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지만 적폐중의 적폐인 양승태 사법적폐는 아직도 그대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6.4% 인상결정은 일장춘몽이었다. 산입범위를 넓혀 도로 뺏어갔고, 속도조절과 차등적용 등 추가개악까지 공론화 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으로 큰 기대를 했지만 전환율은 미미하고 전국 곳곳 공공기관에서는 자회사 강요로 도로 비정규직 시대로 내몰고 있다.

 

 

마땅히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ILO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교사-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 등 기본권 보장 과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떠넘겨져 있고, 사용자의 반대와 정부 공익위원의 어정쩡한 입장에 그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연금개혁과제는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을 앞세워 더 내고 덜 받는 개악공세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 후퇴와 규제완화 등 친 재벌 친 기업 정책으로 퇴행하는 틈새로 자유한국당,조선일보 등 수구보수 세력의 공세가 사납다. 가짜뉴스를 앞세운 고용세습 프레임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제동을 걸고,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전 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김동연 장관 등 친 자본 관료세력들은 그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노동정책 후퇴가 자본의 공격을 불러오고, 자본의 공격에 더 퇴행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후퇴를 지켜볼 수만 없다는 절박한 투쟁결의다. 우리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문재인정부에 맡겨놓거나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재벌비호세력이 가득한 국회는 더욱더 그러하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등 노동악법 철폐 또한 교섭과 함께 투쟁을 기본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다.

 

 

11월 총파업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이다. 11월 총파업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한 총파업이다. 11월 총파업은 하나 둘 씩 파기되는 대통령 공약이행을 강제하고, 친 재벌 기조로 기울고 있는 정부정책의 후퇴를 멈춰 세우는 파업이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10월 27일 지역별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10월 30일 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결의대회, 11월 9일 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연가투쟁, 11월 10일 건설산업연맹,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력투쟁과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로 힘을 모아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투쟁으로 달려갈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2020년까지 지속적인 총파업 총력투쟁과 노동-진보-민중 연대투쟁으로 사회대개혁을 열어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