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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이슈

■ 오늘, 우리의 투쟁

 

불법파견 은폐, 자회사 꼼수, 부당전보 분쇄하고 정규직화 쟁취한다!

 

김영일 • 전국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지회장

 

 

 

현대위아 평택공장은 1공장에서 카파엔진(소형차 엔진), 2공장에서 4D56(구형 디젤엔진)을 생산하여 현대,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현대기아자동차 부품생산 계열사이다. 평택 1, 2공장은 생산 부문 정규직이 60명에 불과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230명이 주로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부품계열사 최초로 비정규직노조를 설립하고 불법파견 소송에 들어가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수차례의 업체 폐업으로, 계약해지란 명목으로 쓰다 버리는 휴지처럼 버려지곤 했다. 참다못해 2013년 5월 12일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를 결성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권리 찾기에 나섰으나, 노조 활동으로 찍히면 잘려나가 거리에서 오랜 기간 복직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측의 탄압에 무릎 꿇고 소모품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다. 이에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끊임없이 고용불안을 조장하며 차별받는 현장을 바꾸고자 투쟁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2014년 12월 집단적으로 불법파견소송(근로자지위 확인의 소)을 제기하여 2016년 12월 1심과 2018년 5월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대법원(대법원 2018다 243935)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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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1.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위아 평택1공장 앞에서 열린 ‘자회사 분쇄, 공장 이전 반대,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치고 농성장이 있는 2공장 앞으로 행진 중인 모습. [출처: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불법파견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중간에 제3자를 통해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제3자를 통한 고용은 중간착취를 허용함은 물론 싼값에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를 하다 죽어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을 하자고 해도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정리해고가 필요하면 근로기준법의 요건과 절차도 필요 없이 계약해지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MF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근로자파견법에서도 일부 전문업종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제조업 등에서는 엄격히 금지해온 것이다. 그러나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맨 앞에서 불법고용·불법파견을 확산시켜왔다. 2000년대 초부터 현대자동차에 약 1만 명, 기아자동차에 약 4천 명의 사내하청을 사용해왔으며,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생산공정의 70%,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는 생산공정의 90% 이상을 사내하청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잇따른 법원 판결에 따라 이 같은 제조업 사내하청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쌓아올린 부의 실상은 불법고용, 위험의 외주화, 신분적 차별의 고착화, 자유로운 정리해고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불법에 대해 사죄하고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불법을 감추고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부당전보를 비롯한 현대위아의 노조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기존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피해가는 방법은 ‘경력직 특별채용’이었다. 불법파견 소송을 포기하면, 당사자들에게 근속의 일부를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계열사인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는 오히려 “불법파견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평택공장에서 일을 시키지 않겠다”며 갑자기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일자리도 생산물량도 없는 300km 넘게 떨어진 울산공장으로의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여기에 더해 “불법파견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가는 자는 1인당 3천만 원을 주겠다”며, 생존권을 미끼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범죄 집단인 현대위아가 오히려 불법파견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울산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월급 없이 살아봐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며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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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0.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조합원들이 평택공장 진입을 봉쇄한 사측과 대치 중인 모습. [출처: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현대위아는 지금 당장 부당전보 철회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불법파견 피해자인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18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며 부당전보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위아는 이를 깡그리 묵살한 채 철재 팔레트pallet를 쌓아 정문 출입을 봉쇄하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현대위아가 불법파견 범죄혐의를 지우기 위해 행하고 있는 일련의 공세적 탄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위아는 이제라도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생계압박, 노조탄압 이겨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현대위아는 생계압박, 노조탄압을 통해 끊임없이 조합원들을 흔들어보려 하지만 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는 여전히 뜨겁다.

지회 조합원들은 매일같이 24시간 천막농성, 평택공장 앞 출근투쟁과 공단 행진, 대법원과 청와대 상경투쟁 등을 전개하며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투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굳게 뭉쳐 있는 돌덩이들이다.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승리할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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