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가장 나쁜 조직의 대표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길을 바꾸지 않는 자이다. 지금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그렇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정규직화 한다면서 ‘자회사’로 가라고 압박하고, 그것을 거부한 1,500명 노동자를 6월 30일자로 해고했을 때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다.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비와 더위와 태풍을 견디며 농성을 한 해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귀를 닫은 것도 잘못에 잘못을 더한 것이다.

 

8월 말,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저질러왔으며,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잘못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9월 9일, 이 판결이 오로지 대법원에 올라간 304명 소송 당사자만의 판결이며, 1심과 2심에 계류된 노동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리고 일부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업무배치는 자신들의 권한이니 수납업무가 아니라 제초나 청소와 같은 조무업무를 시키겠다고 한다. 잘못된 자회사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9월 9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아집과 기만을 드러내며, 1,500명 모두를 제대로 정규직화 하는 것이 한국도로공사를 살리고 노동존중을 실현하는 길임을 이강래 사장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을 불러 위협하고 정규직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게 경고한다. 이번이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이다. 불법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전원 직접고용을 선언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문재인대통령에게 묻는다. 정부는 ‘노동존중’을 실현하겠다고 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500명의 수납노동자 해고에 ‘노동존중’이 있는가, ‘정규직 전환’ 판결을 왜곡하면서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한국도로공사에 ‘정규직 전환’ 의지는 있는가? 한국도로공사만이 아니다. 노사전문가협의체와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는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40일이 넘도록 단식을 하는 현대·기아 사내하청 노동자들 앞에서 ‘노동존중’을 감히 언급한 문재인정부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한국도로공사와 청와대가 나서서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리기를 촉구한다.

-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자회사 억지 중단하고,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 불법파견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9년 9월 10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톨게이트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 인권 종교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