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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엽니다.

 

지난 4월 공무원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의 해직자 원직복직 촉구 단식농성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지만, 이후 구성된 당정청협의회에서는 당시 노동자들의 요구와 달리 해직 당시 직급으로의 특별채용을 주장하며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해임 등 공직배제 530명을 포함해 총 2,9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36명의 해직자는 아직도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정치 환경에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폄훼하고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입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해직자를 민주화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원직복직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부당한 해고 이후 십수 년이 흐르는 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무너진 삶을 외면해 온 정부가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존중 사회에서 공무원 해직자의 원직복직의 의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180912 공무원노조 국회토론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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