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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4일 전주시청 앞 20M 조명탑에 오른 택시노동자 김재주 동지의 고공농성,

오늘로 200일이 되었습니다.

3월 31일 전주로 향하는 희망버스 탑승에 앞서,

지지와 연대를 담은 인증샷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아래 이미지 파일로 인증샷 촬영 후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 '#3_31택시희망버스'와 함께 게시해주세요. 
* 단체로 참여하시는 경우 kptutaxi@gmail.com 로 보내셔도 됩니다.

 

인증샷이미지_322희망행동 (2).jpg

 

인증샷이미지_322희망행동 (1).jpg

 

 

김재주 동지가 고공에 오른 이유는 2014년 3월부터 2년의 투쟁으로 전주시청과 택시사업주, 노조가 합의한 전액관리제(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는 택시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 노·사·정 확약을 전주시청이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청은 2016년 2월 노‧사‧정 확약에 따른 ‘전주시 택시업체 임금체계 설계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전액관리제 표준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있는 택시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미루며 사업주 편들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납금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불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법인택시 대부분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한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야 가능한 수입금을 사납금 또는 기준금으로 사용자에게 납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하루 4시간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용노조가 장악한 택시 현장의 왜곡된 노‧사 단체협약을 행정지침으로 인정하며 택시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되는 택시는 전국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율의 45.5%를 차지하고, 사망사고율 1위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김재주 동지의 고공농성 뿐만 아니라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폐기를 위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천막농성 등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택시지부의 투쟁은 토호세력인 택시사업주의 탐욕과 정부의 묵인‧방조 하에 고통 받는 전국 택시노동자의 노동권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권리와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택시지부의 투쟁은, 현장에 고착된 불법적인 관행과 복잡한 법리에 막혀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김재주 동지의 고공농성과 택시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는 3.31 희망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까지 진행하는 3.31희망버스 연대자선언 (https://goo.gl/d5vq6j)과 3월 31일 출발하는 희망버스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투쟁과 연대의 힘으로 택시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photo_2018-03-19_13-25-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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