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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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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2019년 철폐연대 사업방향과 계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 사업 기조: 노동권 보장 및 불안정노동 철폐로 나아가는 사회적 힘의 구축

 

 

노동존중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노동유연화로 돌아섰다는 것은 명백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초기의 정책은 오히려 최저임금제도의 개악과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고용형태의 왜곡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양대 지침 폐기 이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 해직자 문제,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 등은 다시금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사안으로 돌려지고, 그조차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노조법 2조 개정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며, 노조파괴와 불법파견을 일삼았던 자본에 대한 처벌은 진척이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정부는 실업률 및 고용지표, 경제위기의 지속 가운데 여론의 힘을 잃고 있으며,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해 오히려 경제 및 노동 정책에서 자본, 그리고 보수야당과 손을 잡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는 경사노위 등의 협의체계를 통해 발언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그나마 현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박 등으로 발현되고, 이는 반노동정책에 대한 투쟁의 구심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는 무관하게 노동운동세력은 정부의 정책에 지지와 힘을 실어야 하는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요받거나, 또는 정부와 거래하고자 하는 특정 세력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쟁’과 ‘능력주의’, ‘공정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심화되면서, 노동운동진영은 사회변혁의 대안이기 보다는 공정성을 해치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 노동운동진영의 사회적 발언력은 현 정부 들어 지극히 약화된 상태에 있다.

 

다시금 노동의 사회적 발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노동권 보장 및 불안정노동 철폐로 나아가는 사회적 힘을 구축해 내는 것을 2019년 철폐연대의 사업기조로 세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독자적 행동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그 역시 민주노총의 목소리로 뭉뚱그려져 묻히고 있다. 조직된 노동과 미조직된 노동자를 나누는 분할 프레임은 지난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노동운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전히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로 세워지는 것은 전문가이거나, 정부 스스로일 뿐 조직된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은 그렇게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선전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정부이다. 이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 주체들의 힘을 약진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체의 단결과 투쟁의 확장에 최대한 힘을 싣고, 그 힘으로 현 정부 노동정책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비롯해 한국 사회 노동권 보장의 허약한 실태를 드러내고,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형성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이 곧 청년층의 일자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왜곡 인식되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회사 고용과 차별구조에 갇힌 무기계약직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억제되고 있다. 경쟁체제가 곧 공정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왜곡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공공성과 사회적 안전, 비정규직 사용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 전쟁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노동의 요구가 힘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조직된 노동운동세력을 미조직 노동자 및 청년층의 반대 측에 위치지우는 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발언의 한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체제의 문제점과 그 구조 자체를 드러내고, 새롭게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움직임의 터를 형성하는 활동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활동들이 만들어져야 심화되는 분할을 뛰어 넘는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요구를 형성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 방향

 

1) 노동법 개악에 맞선 사회적 힘의 축적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노동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법‧제도가 후퇴했고, 지금은 이에 더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시도되고 있다. 노동 적폐는 현장에 그대로 남아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행정 개혁의 움직임은 중단된 지 오래다. 오히려 2019년 정책의 큰 방향은 기업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으며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의 이면에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완화를 두고 있다. 연초부터 대통령은 경제단체를 찾아 바쁘게 움직인다. 당장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에서 구간 설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압박하는 제도 개선이 제출되고 있고,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위한 경사노위 근로시간위원회의 논의뿐만 아니라,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의 큰 틀을 압박하는 경사노위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집권여당은 스스로 본질을 드러내며 보수정당과 손을 잡아 노동법제를 개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2019년에는 당면한 노동법 개악 시도를 막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그에 있어서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려내고 막아낼 수 있는 반대 여론을 사회적으로 형성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률단체 공동 활동을 통해 해당 개악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려낼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공동행동을 통해 노동권 확장 및 비정규직 악법 폐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나가는 것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불안정 노동자의 주체화를 위한 노력

 

몰아치는 개악 공세 속에 오히려 비정규직의 권리 보장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뒤로 물려진 과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 방식의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위험의 외주화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안전에 대한 법안을 세워내지 못하고, 여전히 자회사만이 대안이라 고집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모습이다. 또한 직무급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직무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면서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저비용을 유지하려는 정책 역시 지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권리보장은 정부가 허용하는 수준 내에서의 또 다른 저임금 비정규직화에 그치고 있을 뿐,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 비정규직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뒤로 물려지고 있으며, 여전히 선택적으로 노조 할 권리를 허가받고 있을 뿐이다.

불안정 노동자의 주체화, 조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그간 철폐연대의 주요 사업방향으로 꾸준히 제기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허구성과 왜곡을 드러내고,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중요해졌다. 다만 주체의 조직화뿐만 아니라 주체의 발언을 사회적 목소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2019년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철폐연대는 월담 활동 및 작은 사업장 조직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는 한편,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 주체들의 조직화에 지원과 연대를 다하며, 비정규직 노조와의 연대, 그리고 비정규 노조들의 연대체에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정책활동 안정화 및 정세대응력 제고

 

 

철폐연대는 2019년 연구소를 본격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연구 활동을 안정화하고, 정세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철폐연대의 내용을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연구소를 통한 정책활동의 안정화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장기적 연구활동 계획을 통해 이후 전망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연구소 및 정세대응팀의 활동을 통해 정세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년 지속될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야 여론을 선도해 나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비정규직 체제가 20년을 넘어가면서, 당연해진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체계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철폐연대 내용의 대중적 확산인 한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조직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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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5. 16차 정기총회 [출처: 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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