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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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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라라비/202301]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 / 문은영

    ■ 법률 포커스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1) - 서울고법 2022. 6. 9. 선고 2021누47754판결 - 문은영 • 변...
    Date2023.01.05 By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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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라라비/201808] 학습지노조 대법 판례 의미와 이후 과제 / 조현주

    학습지노조 대법 판례 의미와 이후 과제 조현주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 1. 이 사건 경위와 대법원 판례 가. 이 사건 경위 1999년 11...
    Date2018.08.08 By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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