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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이슈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김수억 동지의 목숨을 건 단식이 38일째입니다. 여러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한국지엠 해고자들도 고공에 오르고 집단으로 곡기를 끊은 채 싸우고 있습니다. 5년의 투쟁으로 고용노동부와 검찰,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역시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여전히 땅을 밟지 못한 채 68일째 고공농성 중입니다.

 

재벌대기업, 글로벌기업, 전범기업에 공공기관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간접고용하고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꿈쩍않는 자본의 행태에, 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최소한 법대로 하라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에 뒷짐을 지고 외면하는 고용노동부와 청와대에, 직접고용 명령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일 셈인가?
지금 당장 불법파견 정규직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세요!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명령을 내리라며 서울노동청 앞에서 36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기아차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이 그제 새벽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단식을 중단하라고 하였으나, 김수억 지회장은 수액과 두통 처방만 응급처치하고 새벽 3시경 단식농성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김수억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은 조립을 하던 물류업무를 하던 모두 정규직이라는 법원 판결이 무려 11번이나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회사에 사내하청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직접생산라인에 있는 사내하청만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왜 노동부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파리바게트, 만도헬라 등 작은 회사는 법원 판결이 없어도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재벌 앞에서는 왜 머리를 숙입니까? 

 

불법파견이 뭡니까?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에 불법으로 파견직을 써서 임금을 떼먹었다는 뜻입니다. 불법고용으로 현대차가 얼마나 이득을 얻었을까요? 정규직 연봉을 평균 7천만원, 사내하청을 3500만원으로 계산하면 매년 3500억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14년 동안 5조2500억원, 기아차를 합하면 7조3500억 원입니다.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은 경찰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바로잡으라고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는 36명이 구속되고 196명이 해고됐으며 3명이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불법 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를 약속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모두 지난 8월에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곳입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회사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한국도로공사는 똑같은 일을 하는 1500명이 아니라 소송을 낸 304명만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친자확인소송에서 모두 친자식이라고 했는데, 누구는 자식으로 삼고, 누구는 다른 집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6월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42명이 서울요금소 지붕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7월29일부터 기아차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8월25일부터 한국지엠 사내하청 이영수 해고자가 고공농성을, 25명이 단식농성을 시작해 현재 7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불법고용을 한 사용주를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법으로 사내도급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법을 지키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은 정의로운 투쟁입니다. 자신만이 정규직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 노동자들도 모두 정규직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법고용의 관행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불법 자회사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일터를 위해 절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일 셈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십시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2019년 9월 4일(수) 

132개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원로


<시민사회단체 연명>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한국민족춤협회, NCCK 정의평화위원회, NCCK인권센터
강원민예총,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기민예총,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광주민예총, 구속노동자후원회,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글로컬페미니즘학교, 기찻길옆 작은학교, 김용균재단준비위, 꽃다지, 나라풍물굿조직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 삶, 데모당, 동학실천시민행동, 둥근햇빛협동조합, 들불장학회, 마네트,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예창작단 들꽃, 문화다양성포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변노동위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포럼,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올림, 부산민예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민예총,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민예총, 손잡고,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쉼힐링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민예총,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은평노동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민예총, 인천인권영화제, 일과노래, 작은책, 전국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회, 전국학생행진, 전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평화 기독인연대, 제주민예총,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주권자전국회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여자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 섭리 수녀회 JPIC,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충남민예총, 충북민예총,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씨, 한국진보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
(이상 132개 단체)


<시민사회 원로 중진>

강성남(새언론포럼 회장),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귀옥(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승호(전태노동대학 이사장), 김시현(사월혁명회), 김영호(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정헌(4.16재단 이사장), 김종철(동아투위), 김중배(전 MBC 사장), 단병호(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표),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순희(39년전 원풍모방 피해자),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명예의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신학철(화백),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양길승(6월 민주포럼 대표), 염무웅(전 한국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이덕우(변호사), 이도흠(한양대 교수),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정지영(영화감독), 조희주(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최갑수(서울대 명예교수), 최병모(전 민변 회장), 함세웅(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상윤(전 KBS 노조위원장), 홍세화(장발장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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