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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충북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과 과제

조형수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공부문의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보다 공세적인 미조직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2017년 8월 임시대의원회에서는 ‘10억 비정규연대기금’ 조성을 결의하고, 그 기금으로 10명의 전략조직활동가를 채용하여 집중조직 사업부문과 지역본부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조직활동가들을 배정받은 각 사업부문과 지역본부는 노조 가입 캠페인, 정규직 전환 설명회 등의 선전사업과 이를 통해 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연결되어 노조 가입에 이르는 미조직사업에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충북 지역도 청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충북혁신도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중심으로 꾸준한 노조 가입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들과의 연계로, 지자체의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였습니다.

 

 

1. 조직화 현황

 

1) 조직화 사업 대상

 

충북 지역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우, 전국 사업장에 소속되는 노동자들이 많고, 규모 있는 기관이 적고, 충북혁신도시의 노동자들은 상대적 근거리인 서울이 준거지역인 한계가 있어, 초기에는 다양한 분야에 저인망식 선전전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해당 부문과 사업장 및 노동조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 (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청주, 충주), 청주시 간접고용 노동자)

. 충북혁신도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노동자)

. 지방공기업 및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 사회서비스노동자 (요양보호사 / 노인·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노동자)

.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교육공무직본부

. 화물차 특수고용노동자-화물연대본부

 

2) 조직화 사례

 

- 지자체 민간위탁 폐기물(생활‧음식) 수거‧운반 노동자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지역과 노조 가입 상담 문의가 활발하거나 상대적으로 조직 대상 인원이 많은 지역인 청주, 충주, 보은에서 월 1회 이상 조직화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주와 충주에 2~3개의 분회가 설립되어 임‧단협을 진행하였으며, 분회 설립이 어려운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개별로 가입하였고, 기존의 조합원들과 신규 분회, 그리고 개별 조합원들을 한데 묶어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시환경지회로 편제했습니다.

청주시청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 3단계로 추진되는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논의가 오가는 근래 선전전을 확대 중이며,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에 노사 동수로 참여하는 등 노조의 개입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

충북도청의 경우, 현장 방문 설명회를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미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참여해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되었으나, 내부에서 상급단체 정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의 공무직노조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청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청주시공무직지부의 협조로 노조 가입 설명회를 진행하고, 추가로 연결된 노조 가입 상담을 통해 6개의 부서(CCTV통합관제센터, CCTV주정차상황실, 365콜센터,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3개 분회가 결성되어 용역업체와 임‧단협을 맺고 처우 개선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에 노조가 적극 개입하여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만들어냈으며, 이후 노조 소속 청주시공무직지부에 편입되었습니다.

음성군청 CCTV통합관제센터 역시 현장 방문을 통해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후 용역회사와 임‧단협을 마치고 음성군의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참여하여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무기계약직‧간접고용 노동자)

질병관리본부 경우, 같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공공운수노조 보건인력개발원지부를 통해 초기 노조 가입 상담 문의가 왔으며, 기간제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기존의 어용노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별도의 공공운수노조로 조직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교섭연대를 구성하고 임‧단협을 진행 중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소‧미화 노동자들이 충북지역평등지부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시설관리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 확대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캡처.JPG

 

2. 성과와 과제

 

충북 지역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부터 일상적인 노조 가입 캠페인을 지속‧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당장 눈앞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 자칫 무의미해 보일 수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노조 가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충북도청‧청주시청‧음성군청 등의 지자체에서 추진한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회’, ‘직접고용 전환 타당성 논의기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발생했던 고용불안 문제와 처우 개선에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도 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정규직(공무직) 노조와의 소통과 연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유도해 조직화에 함께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 같은 노조로의 통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져 좋은 선례를 남긴 점 또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 참여에 따른 노조의 영향력이 일방적인 조직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조합원들이 한국노총 소속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등 이를 위한 후속사업에 미흡했던 것은 평가할 지점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와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며 퇴색된 가이드라인의 취지, 특히 가이드라인 3단계인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탄력이 감소되어 이를 돌파해 낼 현장 동력을 추스르는 것은 큰 과제라 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가 ‘10억 기금’을 통한 미조직 전략사업을 펼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에 어느 하나 덜 중요한 일이 있을까마는 꾸준한 미조직사업이야말로 관성화되어가는 조직을 새롭게 각성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세우는 일입니다.

‘10억 기금’으로 채용되어 2년의 기간을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당사자가 원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게 된 것 역시 다행한 일입니다. 지속적인 인력과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합니다.

 

 

3 [출처 필자].jpg[출처: 필자]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만, 신규 조합원이 노조 가입을 통해서 좀더 세상을 알아가고, 지금까지 억압당하고 억눌려왔던 세력에 대하여 뭉쳐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는 일, 그리고 그 투쟁에 함께하는 일은 대단한 감동입니다. 처음 배운 구호 외치기에 꽉 쥔 주먹과 반짝이는 눈빛은 노동조합 미조직 활동가로서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미조직사업과 투쟁사업은 뗄 수 없습니다. 아직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을 몰라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를 떠나 노조 가입 이후에 크든 작든 투쟁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자양분으로 주위의 노동자들이 노조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청주시비정규직지회의 6개 부서(기관) 3개의 분회가 그렇게 조직되었듯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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