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안전할 권리를 위협하는 정부여당과 국회의 노동개악 행보가 잰걸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실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 방역이 ‘전가의 보도’가 되어 노동자․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거나 계속 유예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2/9(수)까지입니다. 오늘(12/8)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9일 본회의에서 노동개악이 통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해당 사업장 조합원이 아닌 상급단체 노동조합의 간부나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 제한 등 노조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는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 움직임에 대해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재계 요구를 받아들인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 ILO핵심협약과 노동개악을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전태일3법’ 쟁취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소관 상임위에 자동회부된 법안조차 재계 눈치를 보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어제 국회 안에서는 김미숙 님 등 산재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입법 촉구 농성에 돌입했고, 국회 정문 앞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우리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듭시다!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회원 여러분들도 함께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번주 주요 일정입니다.

- 매년 동짓날 거리에서, 쪽방에서, 시설에서 생을 마감한 홈리스들을 추모하고,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사회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온 <홈리스 추모제 기획단>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월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홈리스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월동 프로젝트에 후원 모금으로 힘을 보태 주세요!

☞ 소셜펀치로 함께하기 https://socialfunch.org/2020
☞ 후원계좌로 함께하기 국민은행 410101-01-299715 홈리스행동

-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2주기를 맞아 12/6(일) 국회 앞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과 마석 모란공원 ‘2주기 추도식’을 시작으로 12/12(토)까지 추모주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활동가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오늘은 ‘문화예술 노동자 산재실태 현장발표’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철폐연대는 추모주간 중 이 두 개의 기획토론회 주관단위로 참여하고, 12/12(토) ‘10만의 바람, 모두의 행동’에도 함께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추모기간 중 보라색 드레스코드와 함께 나의 요구를 표현하는 인증샷 행동(SNS에 해시태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일하다죽지않게차별받지않게 달아 게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첨부한 ‘모두의 행동’ 홍보 웹포스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