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8년 3월 월례토론회

-일시:2008년 3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
-주제:2008년 비정규운동 정세 및 투쟁방향
-발제:장귀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올해 7월 1일부터 비정규악법이 300인 미만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됩니다. 하지만 올해 시행되는 비정규악법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전체 비정규직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정규노동자들이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년 7월 1일,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비정규악법이 전면 시행될 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미 뉴코아-이랜드 투쟁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비정규악법 시행을 앞두고 자본은 대대적으로 현장에 대한 구조재편을 본격화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 7월 1일 법 시행에 대비해 올해부터 자본의 비정규악법에 대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촉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량 계약해지와 해고, 외주화, 무기계약직화 등의 흐름이 올해 본격적으로 전사회적으로 촉발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비정규악법 폐기 전선을 정치적으로, 전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확대강화하는 투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비정규악법을 비롯한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유연화 과정에서 빈곤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공세적인 노동유연화와 법제도적 완성, 경제살리기 및 빈곤해결이라는 미명 하에 일하는 빈곤층의 양산등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적 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더욱더 공세적이고 노골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취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천막을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강제침탈하기도 하였습니다.

철폐연대 이번 3월 월례토론회는 이러한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계급역관계를 분석하고 특히 비정규 관련 정세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올해 이명박 정권에 대항한 비정규운동의 전선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요구되는 바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철폐연대 회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동지들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 2호선 문래역 3번출구로 나오셔서 쭉 걸어오시다 보면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 아파트 맞은편에 GS25 편의점이 나오고 그 편의점 옆 골목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왼쪽은 건영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 601호(5층)가 철폐연대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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