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지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진보적 법률단체 간의 지속적 연계 및 상호 소통과 활동 공유를 통한 빠른 정세 대응 및 공동 활동’을 위하여 2010년부터 법률단체 간사회의를 구성하여 공동의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28일, 4개 법률단체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법률단체 공동 워크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사노동자는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중개기관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를 상대로 일을 하고 있어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가사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거나, 가사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따른 특별한 보호를 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ILO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권고로 뒷받침되는 협약’의 초안을 채택하여 국제적으로도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문의 :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엄진령(010-8579-194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4 신입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철폐연대 2010.02.08 2622
413 [월례토론회]철폐연대 08년 11월 월례토론회 공지 철폐연대 2008.11.27 2600
412 철폐연대 설 재정사업을 소개합니다. file 철폐연대 2012.01.03 2598
411 [월례토론회]철폐연대 9월 월례토론회 공지 철폐연대 2008.09.16 2588
410 [월례토론회] 개악노조법에 맞서는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7/14) 철폐연대 2010.07.14 2582
409 [월례토론회]철폐연대 08년 12월 월례토론회 공지 철폐연대 2008.12.19 2577
408 [철폐연대] 정책위 월례포럼/ 이달의 비정규 동향 안내 file 철폐연대 2011.09.23 2520
407 [철폐연대]2019.10.14-2019.10.19 주요일정 철폐연대 2019.10.14 2519
406 철폐연대 정책위원회에서 월례포럼을 합니다. 철폐연대 2011.04.18 2483
405 질라라비 백호 발간행사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file 철폐연대 2011.10.20 2257
404 [공지] 질라라비 100호 발간 기념 행사에 초대합니다. file 철폐연대 2011.09.29 2206
403 철폐연대 교육 요청서입니다. 교육요청시 작성 부탁해요^ file 철폐연대 2011.02.22 2185
402 홈페이지 개인정보수정 관련 알림 철폐연대 2014.01.16 2171
» 노동법률단체 공동워크샵-1.28(금)15시,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 방안" file 철폐연대 2011.01.24 2157
400 불안정노동 흐름을 요모조모 살펴보는 '이 달의 비정규 동향' 철폐연대 2011.04.18 2156
399 [알림] 철폐연대 대표 통장 변경 철폐연대 2011.04.11 2116
398 <b>[알림] 철폐연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b> file 철폐연대 2012.08.30 2088
397 [공지] 질라라비 100호발간 기념행사 상세공지입니다. file 철폐연대 2011.10.10 2077
396 <b>철폐연대에서 신입활동가를 찾아요^^</b> 철폐연대 2011.04.11 2062
395 [토론회] 다시 쓰는 노조법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노조법 재구성의 방향" file 철폐연대 2013.07.16 20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