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원회에서 05년 상반기 기획세미나를 진행한 내용을 정리하여 원고로 작성한 것입니다. ILO에서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고용관계 권고안' 논의의 경과와 의미를 해설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