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보고서

[법률위] 민주법연 심포지엄 발제문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by 철폐연대 posted Dec 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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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이화여대에서,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법학
연구회 2001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각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주제들이 발제, 토론되었는데, 노동법 분과
중 비정규직 관련 발제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법률위원회가 맡아 [신
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고 내용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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