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발족식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공대위 발족!

참가자 연인원 70명에 달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발족식 및 토론회가 11월 2일 14시 만해 NGO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송현정 공공노조 사회연대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족식은 그 동안의 경과보고와 참여단체 인사, 현장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사회서비스공대위 공동대표이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 공동대표인 박명애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자유주의 정권의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분쇄하자”며,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영역이고 공대위의 활동이 사회 공공성 강화의 희망을 던져주었으면 한다“고”말했습니다. 또 “공대위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사를 한 이영원 공공노조 위원장은 “공공노조는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산별노조”라며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해 노조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서비스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며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방향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하면서 공대위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공대위는 발족선언문에서 “공대위의 발족은 더 가진 사람이 아닌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하는 사람도 함께 행복한 사회서비스를 위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기본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노동권 쟁취!

곧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공대위 정책팀에서 작성한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이 전반적인 공적 영역의 공공성 후퇴에 맞서는 시장화 저지 투쟁의 맥락에서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왔던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사회화한다는 데 따르는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의 쟁점을 이후 토론의 과제로 남기며, 사회서비스를 민중의 재생산의 권리로서 확보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결의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참세상 “13개 단체, '보육·간병 등 시장화' 공동 대응키로”
에이블뉴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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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순서>

사회서비스공대위 활동경과보고 및 발족선언문     .............4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과제
사회서비스공대위(준) 정책팀.............9

활동보조인사업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점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70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확대를 위한 토론회 토론문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82

노동권 보장과 올바른 사회서비스제도
주미순 공공노조 사회연대본부 정책국장...........92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산업화 가능성 검토
조남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기획팀장...........95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간병 노동자 노동권 현실
박주영 간병노동자노동권쟁취와사회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105

공공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원...........112

자활 관련 사회서비스 현황과 전망
최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국장...........115

보육정책 현황과 보육공공성 강화방안
배금주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장...........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