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22년 12월 21일(수),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월 12일에 연장근로의 개편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및 적용대상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그리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는 임금유연화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파견제 개선과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내용도 권고를 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임금에 대한 기업의 개입력을 높이며, 노조법을 개악하라고 권고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행태도 심각하지만, 실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권고안의 문제를 살피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토론회입니다. 

 

참고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도 올립니다.